이정헌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가 4,110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정헌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디지털광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자살 유발정보 심의 건수는 4,100건,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사례는 3,2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0년 1,254건, ▲2021년 713건, ▲2022년 1,333건, ▲2023년 477건 ▲2024년 8월 기준 333건이다.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725건, ▲2021년 713건, ▲2022년 1,046건, ▲2023년 466건, ▲2024년 8월 기준 293건이다.

▲ 자살유발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디지털광진

방심위는 시정요구 건수 감소 이유에 대해 “방심위는 2022년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신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했고, 사업자 자율규제 조치로 즉시 삭제되는 건이 많아져 시정요구 건수가 감소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시정요구가 대부분이었다. 네이버는 5년간 1건, 카카오는 3건, 구글은 2건, 유튜브는 1건, 페이스북은 1건,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으나 X는 무려 3,032건이다. X의 경우 연도별로 ▲2020년677건, ▲2021년 690건, ▲2022년 1,041건, ▲2023년 335건, ▲2024년 8월 기준 289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 자살유발 정보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  © 디지털광진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20년 71건, ▲2023년 236건, ▲2024년 8월 기준 252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사회법익보호팀에 총 7명의 모니터 담당 인력을 두고 자살 유발 정보 등을 포함해 마약류 매매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정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자살 사망자는 ▲2020년 13,195명, ▲2021년 13,352명, ▲2022년 12,906명, ▲2023년(잠정) 13,770명, ▲2024년 6월 기준(잠정) 7,584명으로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합은 60,807명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   © 디지털광진

5년간 사망 원인은 ▲정신적 문제가 23,087명, ▲경제생활 문제가 15,729명, ▲육체적 질병 문제가 11,374명, ▲가정 문제가 4,393명,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2,398명, ▲남녀 문제가 1,603명 등 순이었다.

▲ 사망원인별 현황   © 디지털광진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5년간 자살 사망자가 6만명에 이르는 세계 자살률 1위 국가(OECD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 경보에 여전히 무감각한 나라"라며 "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감독이 취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방심위가 자살 유발 정보 심의, 시정 요구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방심위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