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지부장 최유하. 이하 건대 한국어교원지부)는 29일 오전 건국대학교 상허문 인근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강의시수 삭감 및 조합원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전국대학노존는 29일 오전 건대 상허문 인근 노상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디지털광진

지난 8월 25일 전국대학노조에 가입한 건대한국어교원지부는 37명의 한국어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부는 설립 이후 학교 측이 한국어강사들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비조합원들과 차별대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유하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또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위원장과 민주노총서울지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학노조 지부장들이 함께 했으며, 지역에서는 광진시민사회연석회의를 대표해 진보당 성동광진위원회 박대희 위원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지부 조합원들의 현장발언과 노동단체 대표자들의 규탄발언, 그리고 진보정당 대표의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최유하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먼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인 최규진 부지부장은 “건대에는 지금 20년, 25년을 근무한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을 인정하라는 요구에도 ‘선을 넘는다’며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계약직을 뿐이며 교직원도 교원도 아닌 그 경계에 머무는 존재다. 대출을 받기 위해 위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해 주지 않는다. 노조를 만든 직후부터 학교에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선생들의 강의시수 배정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했고 이해할 수 없는 시수배정 기준과 억지징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탄압을 멈추고 사람다운 대우를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25년을 일했다는 손재은 조합원은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수료식을 없앴다.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치하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도 함께 즐기는 축제로 20년 넘게 진행해 온 전통행사다. 하지만 교육원측은 강사는 교실에서 수업만 하면 되지 학교행정에 관여한다며 경위서를 요구했다. 25년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수 많은 경험을 했다. 3년전 이태원 참사 때 연락이 끊긴 학생을 찾아 하루종일 헤맸고 임시 안치소에 누워있는 학생을 보고 신원을 확인했다.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왔을 때 원장도, 실장도 그 누구도 학생의 부모앞에 서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픔을 나눈 것은 그 학생의 선생님이었다. 이런 선생님이 건대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인가. 우리는 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 한국을 보고 한국의 미래를 그린다. 더 멀리 건국대학교를 뻗어 나가게 하는 학생들이 언어교육원에 존재하고 그들을 키우는 사람이 강사들이다. 한국어 강사를 존중해 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 현장 발언에 나선 손재은 조합원이 이태원 참사 때 희생된 제자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 디지털광진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위원장은 “전국 대학의 언어교육원에는 한국어 강사가 2천명 정도 있고 우리 노동조합에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어 강사들은 강의시간 당 강의료를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강의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오랜 시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배정받아 왔다면 이는 사실상의 취업규칙으로 제도화된 근로조건으로 보는 것이 노동계의 상식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견취지도 동일하다. 이 부분은 건대 언어교육원의 운영방침, 임용계약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부터 강의시수를 20시간 미만으로 일방적으로 줄여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 하고 심지어 부당하다고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강의를 아예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탄압으로 학교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학교측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대학노조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전 조직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노동행위 관련자 처벌과 함께 건국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발언하고 있는 전국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 디지털광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대의 한국어교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한 것이다. 조합원 차별에 따른 부당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조 가입이후 강의시수를 20시간 이하로 배정하겠다고 하고 시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아예 강의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없이 후퇴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도 3년치 미지급 상태임에도 미지급분 임금도 포기하라고 강요하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삶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 건댄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한국어 강사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당성동광진구위원회 박대희 부위원장은 “광진시민사회연석회의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한국어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시작이라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대학이 떳떳하게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건대 한국어강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유하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ㅓ.  © 디지털광진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최유하 지부장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건국대학교는 한국어강사에 대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어강사는 고등교육법상의 강사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자다. 시간강사와 법적인 지위가 다르며 실제 한국어 강사들은 주20시간 이상 2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건국대는 올해 9월 개학을 앞두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서명하라고 했다. 또 1년 임용계약서와 3개월 위촉계약서를 제시하며 무기계약직 강사들의 신분을 단지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보였다. 무기계약직 강사에게 제시한 3개월짜리 계약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어떤 수당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대학측은 ‘처우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만들어 노사협의회를 소집했다. 체불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에 합의하면 업계 최고대우를 해 주겠다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고작 3년 치 임에도 그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10억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외 근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5년간 평균 주 24시간을 근무한 강사에게 체불임금 미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시간 이하로 수업을 제한했다. 생계를 위한 기본 수업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시간노동자들인 한국어 강사들에게 강의시간은 곧 생계다. 현재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평점을 받았고 유학생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평을 적용하여 시수를 차등 배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측은 3개월 단기 계약강사들을 무작위로 채용해 돌려막고 있다. 이것이 교육인가. 유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학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악한 강의평가로 줄을 세워 90점 이상 강사의 임금을 50% 삭감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은 현재 체불임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