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배)는 26일 강평회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냈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오는 12월 18일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6일 강평회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사진은 강평회를 진행하는 김상배 위원장  © 디지털광진

26일 오후 열린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의 감사를 마친 소감을 듣고 김상배 위원장이 총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별소감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미흡하거나 늦은 자료제출을 집중 지적했으며, 몇몇 의원들의 현재의 개별감사, 동 주민센터 방문감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위별 감사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감사소감 발표에서 장길천 의원은 “자료제출이 늦거나 부실자료로 행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사기간동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아쉬운 점은 전임구청장이 세워놓은 사업이 단절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신청사 지하에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4차산업체험센터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구의회 청사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도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금 자양3동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또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광진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자료검토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많았다. 이 부분은 향후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건대 맛의 거리 일방통행로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번 행감 도중 감사와 관련이 없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런 내용은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아쉬움이 많았고 특히 문화예술과의 협조가 부족했음을 말씀 드린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에 있어 식비나 간식비를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드렸다. 매뉴얼에 맞게 향후 주류구입 등은 자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법률과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이라 생각한다. 개별감사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민원해결 요청이나 한두건의 민원을 일반화시켜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등은 자제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26일 오후 진행된 강평회 모습  © 디지털광진

이동길 의원은 “집행부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해 조율도 했고 요구를 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실한 자료제출은 계속되었다. 개별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또 동지역책심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동감사의 경우 자료준비를 2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2시간 남짓한 감사시간동안 보는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존에 해왔으니 계속해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과감하게 빼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개별감사와 동별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윤구 의원은 “올해 행감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중고재활용센터가 재활용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전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청에서 구민안심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장내용이 부족해 실제 보상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광진구에 맨홀이 2만4천개 있는데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진호 의원은 “민간사업보조금을 집행할 때 구매형태일 경우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조달단가가 나와있는 물품은 담당자들이 직접 구매해 내려주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과다사용이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에서 행사를 할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예상인원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관부서에서 미리 예상인원을 넉넉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원들간에 충돌이 있었던 점은 유감이다. 사실 그 시작은 의원선서에 대한 부분이었다. 행감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을 행감이 시작된 후 말씀하셨기에 문제라 생각한다. 9대 의회 들어 행정사무감사를 특위형태가 아닌 상임위 별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드렸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고려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상임위별 행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고양석 의원은 “광진구에서 1년에 대략 500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동안 관내업체 수의계약 대상을 늘릴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다행히 2021년에 23%에 불과했던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올해는 39%로 많이 늘었다. 그 성과를 칭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내업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용역 중 공사발주 용역은 따로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용역은 좀 막연한 감이 있다. 실체가 없는 용역을 이행하고 그 결과도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 현실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상배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먼저 수고해 주신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의원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셨다. 지난 9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주요업무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감을 갖고 직무을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과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공무원들의 선서문제는 현재의 진행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진행방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추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해 법률자문 등의 검토를 제안드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제출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몇몇부서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시정이 필요하다. 또 많은 직원들이 개별감사를 받기 위해 의회에 대기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많지 않았던 점을 잘 된 점이라 자평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영향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범사례는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김상배 위원장  © 디지털광진

26일 강평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광진구의회는 27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8일과 29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5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5일부터 11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일부터 16일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해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계속해서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광진구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