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대안교육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전병주 부위원장은 “올해 72억원이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025년에는 52억원으로 삭감되었다”며 “내년 예산으로는 한 기관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활동비의 확보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안교육은 1997년 한 대안교육기관의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었다”며 “25년 이상 축적된 대안교육의 성과가 예산 삭감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곳으로, 예산 문제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안교육이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필수이다”며 “ 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기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