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산, 허은, 고상순, 장길천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광진구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강산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허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한 후 조례안 통과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를 요청했다.
고상순 의원은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다국어게시판을 보완 할 것을 건의했으며, 장길천 의원은 관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훼손된 볼라드 철거, 로데오거리 볼라드 전면철거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먼저 김강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나서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개정을 위해 보완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했던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 들 간에 주차요금 할인율이 달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시 확인수단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국가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인 관계로 동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런 관계부서와의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상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강산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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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였으며, 2021년에는 그 보다 증가한 81.2%였다.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른 자녀 돌봄’과 ‘비용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평균 422만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70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48% 저렴했다. 지난 2014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90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96%가 만족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도 지난해 12월 ‘품에가득 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서대문구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이용료를 최대 90% 감면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이번 임시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광진구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4,048명의 다문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자양4동과 화양동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생활인구 21,6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군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홈페이지 다국어게시판에는 등록된 내용이 없어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언어장벽을 겪는 다문화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다국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길천 의원은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진입과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말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설치되 볼라드가 오히려 일부 교통약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예산낭비와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광진구의 지난 3년간 볼라드 신규, 재설치, 교체 건수는 총347건으로 예산은 7,2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자양3,4동과 화양동에 설치된 볼라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파손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재질과 규격이 달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자양3,4동과 화양동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546개로 관리하기도 벅찬 수준이지만 새로 설치하는 볼라드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자양4동 로데오거리에는 2002년 환경개선사업으로 77개의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53개가 철거되고 현재는 24개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볼라드를 경계로 상점들의 입간판이 세워져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관내 설치된 볼라드를 전수 조사하여 적정성을 전명 재검토 해 줄 것과 훼손된 볼라드를 전면 철거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로데오 거리는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