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감액, 사실상 ‘반토막’ 낸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정헌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디지털광진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4년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 및 국비 투자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총 309억여원으로 올해 예산(약 519억원)에서 2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예산안(자료제공-이정헌 의원실)  © 디지털광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크게 비R&D 분야와 R&D 분야로 구분되며 특히 비R&D 분야에서 예산 감액 규모가 컸다. 내년도 블록체인 비R&D 분야에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이 올해 224억원에서 98억원으로 126억원 삭감됐다.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배분된 예산도 올해 27억6,500만원에서 내년도 9억원으로 약 18억원 감액됐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반 이상 줄어든 바 있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37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반영 첫해 만에 절반 이상(2025년 14억4,000만원) 삭감됐다.

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에 127억8,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142억800만원에서 약 14억원 삭감된 수치다.

이 의원실은 과기부가 내년도 블록체인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AI(인공지능)처럼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유례없는 블록체인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및 당선자 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이정헌 의원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해당 분야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을 발표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기 위한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각종 블록체인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정헌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다”라며 “기업 육성 및 보안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부문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미래 산업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지 않기 위해 국회가 주의 깊게 살피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