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진구선관위가 위장전입 예방활동에 나섰다.
광진구선관위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며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예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