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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8일 개회식. 조례제개정안 22건, 57억 규모 주경안 등 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5/29 [16:56]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28일 오전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과 2023년 결산안, 1차 추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고양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서민우 의원이 선출되었다.

 

▲ 28일 오전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추윤구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22, 승인안 2,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개정안 22(의원발의 8, 광진구청장 발의 14)과 승인안 2, 예산안 1건 등 총 25건이다.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등 2인 발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연가·휴가 관련 규정 개정 및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개선 권고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운임비·숙박비)의 지급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실비 정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만 나이원칙 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표시를 삭제하고 연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 사용 기관 급증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제고를 위한 포상 제외자(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금지 및 포상 취소·부상 환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무원 육아 지원제도 확대 관련 규정 신설 및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반영.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 자녀돌봄시간 및 육아지원 특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0247월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 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024.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 협의회를 추가함으로써, 광진구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관련 단서를 추가하고, 상인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상 인용 조··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생활임금 결정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동일 생활권 내 근로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임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민 편의 서비스(칼갈이·우산수리사업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 상향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절차를 개선 하여 신규위탁·재위탁 시 구의회 사전동의, 재계약 시 구의회 보고로 절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경제적 부담이 큰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기장학생 범위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위해 임시주거시설·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동주택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등 지원 가능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확대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22건이다.

 

이외에도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건의 승인의 건과 579,900반원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결과보고, 예결위원장에 고양석 의원.

추윤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한 하절기 재난 재해 종합재책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후 이번 정례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이 예정되어있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제9대 후반기 광진구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결과보고에서 본 의원과 최일환 의원,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1일부터 30일까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3개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9,748억원으로,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9,801억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004억원이고,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지출금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797억원이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된 671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1억원을 제외한 1,015억원이다. 다음연도 이월된 671억원 중, 명시이월비는 454억원,사고이월비는 217억원이다. 예산이용은인력운영비1건에 140만원, 예산이체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등 총 129건에 2659,800만원, 예산전용은 청렴광진 만들기등 총 15건에 26,200만원이다. 기금은 총13개로 2023회계연도 중 758억원을 적립하고 668억원을 사용하여 지난해 말 기준 조성액은 2,024억원이다. 2023년도 말 채권액은 199억원, 채무는 없다.“고 보고했다.

 

▲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장길천 결산검사 대표위원  © 디지털광진



이어 김수현 기획경제국장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수현 국장은 추경안 편성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차액 495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49백만원으로 총 579,900만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립회관 등 8개소에 도로열선 설치 및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등 167,500만원, 광진형 공공배달앱 발행규모 확대 및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청년행정인턴 지원 등에 121,700만원, 숨은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 장수경로당 시설 이전 및 노후경로당 보수 등에 96,500만원 등이다.”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후 5분 발언이 진행되었다. 5분 발언에서 고상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광진구의 생태 속 산책명소인 건국대학교 일감호의 수질이 나쁨 상태로 머물러 있고 녹조현상도 심각하다. 일감호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학교는 캠퍼스를 통과하는 구민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상순 의원  © 디지털광진



한편,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윤구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후에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표결끝에 고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민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양석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민우 의원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8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9일과 30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31일부터 6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0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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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9 [16:5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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