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반대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3일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두 번째로 14일 오전 건대입구역 인근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14일 아침 롯데백화점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 디지털광진

올해 들어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조례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폐지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 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당이 국민의힘이기에 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학부모 민원을 부추긴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한다는 억지주장과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옹호해 왔으며,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 13일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아침마다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조 교육감은 건대입구역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이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디지털광진

14일 오전 8시경 롯데백화점 앞에 도착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학생인권 조례, 교권조례 함께 지켜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1인 시위에는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했으며, 지역에서는 전병주 서울시의원, 마주현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상임대표, 광진(갑)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예비후보도 시위현장을 찾아 조 교육감을 응원했다.

▲ 출근길 시민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응원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희현 교육감은 1인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블로그에 올린 호소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호소문에서 “서울시민 9만 7천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1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근절되었고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생의 개성이 실현됐고 참여권이 확대됐으며, 나아가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가치가 반영되어 서울교육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로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교권침해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1인 시위 도중 비가 내리자 조 교육감이 우비를 입고 시위를 이어갔다.   © 디지털광진

계속해서 조 교육감은 “올 한해 서울교육공동체는 가슴 아픈 순간들을 어렵게 견디어 왔고 상처입은 교육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존중받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선생님과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형 학교를 꿈꾼다. 우리의 현재 학교는 그런 학교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 저는 앞으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22일까지 시민이 만든 학생인권 조례를 시민과 함께 지키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조희연 교육감이 1인시위를 벌이는 동안 출근길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조 교육감을 응원했다. 조 교육감은 건대입구역에서도 시위를 진행했으며,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고 시위를 이어가다 오전 9시 경 시위를 마무리했다.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이정헌 예비후보가 조희연 교육감을 응원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