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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퇴소자 1,260명
전혜숙 의원,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추진. 자립지원 보장예산 확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10/24 [06:41]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매년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혜숙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디지털광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7,946명이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 장애아동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아동퇴소자수

전체 입소자 수

29,676

29,659

29,086

28,565

27,946

18세미만 아동수

2,898

2,628

2,245

1,928

1,801

아동 퇴소자수

333

270

216

235

226

1,280

출처 : 보건복지부

 

특히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혜숙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이기에 최우선적으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관련 예산조차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라 관련 현황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 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아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답했으며, 정익중 아동관리보장원장은 “(기관별)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정도에 따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약자복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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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4 [06:4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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