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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
전혜숙 의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 막아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10/10 [06:50]

지난해 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전혜숙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 디지털광진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68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구분

2021

2022

20237

세대수

685천 세대

708천 세대

71만 세대

체납액

9,391억원

9,607억원

8,995억원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53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5천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5천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는 3천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6,599, 6개월 이상 16개월 미만은 15,534, 16개월 이상 26개월 미만 16,849, 2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8,444명이며, 5,294명은 3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기간 현황>

2023.6.30.현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26개월 미만

2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82,720

26.599

15,534

16,849

18,444

5,294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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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0 [06:5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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