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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장길천, 추윤구 의원 구정질문
지역경제활성화, 아차산메아리 배포, 종합의료복합단지 등 질문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6/15 [17:42]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14일 오전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구정질문에는 김미영, 장길천, 추윤구 의원이 참여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14일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김미영 의원(광진다선거구)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지역 개발사업과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자양5구역 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장길천 의원(광진라선거구)아차산메아리 배포 방법의 변경을 제안하고 이전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한 추윤구 의원(광진가선거구)은 홍련봉 고구려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영화사로 확장방안과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에 따른 mou 이행현황을 묻고 이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구정질문에는 전은혜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박삼례 의장이 구청장과의 일대일 질의응답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고수하자 구정질문을 포기했다.(다음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래 질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미영 의원  © 디지털광진


  

김미영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김미영 의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상황대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지역 개발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자양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kt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구의회 회기에 신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는데 신청사부지의 취득방법이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었다. 신청사부지는 당초에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구청의 추진방향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또한 광진구청 신청사 하부에 들어설 주민개방공간에 구민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및 제작지원시설로 광진구 미디어교육 지원센터건립 운영을 제안 드린다. 다음으로 동부지방법원의 이전으로 구의역 일대의 지역상권이 축소, 약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구의역 일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의 구상이 있는지 밝혀 달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가 기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로 바뀐 상태로 사업자와 임차상인과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반기 중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

 

끝으로 자양동 680-81일대 자양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이 곳은 대지면적 55,151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곳은 kt부지와 동서울터미널이 개발되어 발생되는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주거지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현재 2개 개발업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매입한 일부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구청에서는 현재 정확한 사업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길천 의원 아차산메아리 배부방법 개선해야

▲ 장길천 의원  © 디지털광진


장길천 의원 아차산메아리는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발행목적이 있다. 올해 발행 부수는 월 135천부로 총 예산은 32,884만원이다.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모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반장을 통한 직접배부와 함께 미용실, 마트 등 장소에 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이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건의했고 이에 구에서는 2019년 자율배부대를 시범운영하고 통장교육 및 현장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세대 우편함에 발행일 당일 배부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모 의원이 아차산메아리의 온라인 홍보 강화에 따라 오프라인 홍보예산은 발행부수 하향조정을 통하여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아차산메아리는 통장들이 배부하고 있지만 동별로 통장 1명당 가구 수 편차가 너무 크다. 군자동의 경우 1인단 397가구를 담당하는 반면 능동은 642명에 달한다. 동별 통장1인당 담당 가구 수는 형평을 맞춰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아차산메아리 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아차산메아리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방치되기도 했으며, 실재 제보를 받고 수거해 오기도 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부방법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통장 1인당 담당가구수를 평균치로 조정하고 편집과 지급수량, 배부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며 아차산메아리 배부방법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음 질문은 그 동안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봉제업체 현황에 대한 것이다. 2010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패션제조업체가 12,348개에 종사자는 87,622명이다. 이중 광진구는 598개 업체에 3,776명이 종사했으나 8년이 흐른 2018년에는 업체 수 928, 종사자는 4,507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동부권을 보면 중랑구가 3, 동대문구 5, 성동구6, 광진구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진구의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도심지역의 개발로 업체들이 중곡동으로 많이 이전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중곡동은 929곳 중 604개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 수치이고 실제 업체 수는 2배 이상으로 보고 있다. 지역 봉제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봉제업체가 2천개에 다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의류업체가 무과세 자료를 원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는 발주를 주지 않고 있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로 사업자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미등록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등록 업체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단조각을 버리는 봉투를 조사하거나 4개의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한국통신 적산전력계 검침원을 통한 방법도 있다. 광진구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윤구 의원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 앞두고 약속이행 여부 점검 해야

▲ 추윤구 의원  © 디지털광진



추윤구 의원은 홍련봉 제2보루 고구려유물전시관 건립에 앞서 단체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영화사로 확장이 필요함을 역설한 후 종합의료복합단지 관련 사업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추윤구 의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 1,2단계 공사가 2013년 착공하여 8년 만에 완공된다. 중곡역2번 출구가 만들어졌고 중곡역 일대 발전과 중곡동 발전의 계기가 왔다. 의료복합단지 공사 중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관련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감독하고 건의했지만 4년 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감독은커녕 건의도 못하게 되었다. 부속건물에 500명 이상 규모의 대강당을 만들기로 했지만 중정을 넣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대공연장을 만들지 못했다. 저는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부실하게 공사를 한다는 민원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한 중곡역 1번 출구 소공원 놀이기구 보완, 부실한 자재를 사용해 만든 30번지 담장 보완, 250여 평 공공용지를 평평하게 시공하도록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추 의원은 복합의료단지와 관련 있는 광진구청 부서는 10여개에 달한다. 도시계획과는 전 분야에 걸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도로과는 중곡역 보도정비확인과 5m 인도설치 확인, 건축과는 30번지 주택가 담장설치 문제와 공개공지 유지, 녹지과는 소공원 조경과 놀이기구, 파고라 설치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안전과는 cctv 설치를 확인하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보관대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점검하고 문화체육과는 어린이공연장 좌석 및 조명, 무대를 점검해야 한다. 가정복지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키움센터를 자치행정과는 마을자치센터, 스마트정보과는 정보교육장 유치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한 후 의료복합단지 준공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1,500평 규모의 소아청소년부지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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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5 [17:4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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