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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초과징수 시세수입으로 여력 충분.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05 [22:57]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 5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김 의장은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8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2천 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2천 억 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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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5 [22:5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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