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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조례 이번에는 제정될까?
조례제정운동본부, 구민 4,833명 주민발의 서명 받아 구의회에 제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2/05 [17:43]

이번에는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까?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불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청구인 이나리, 안숙현)5일 오전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조속히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구의회에 전달했다. 광진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지난 2021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대표자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부는 광진구 유권자 1/704,317명으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일부 서명부의 하자 등을 감안해 4,83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함께 했다. 안숙현 대표청구인(광진유니온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의 경과보고에 이어 단체 대표자들이 발언을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후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나리 대표청구인(정의당광진구위원회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주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해 4월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다시 의원발의로 7월에 발의되었지만 또 다시 부결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해 8월 시작되어 3차 방류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이미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서울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광진구의회만 조례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공공기관, 특히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급식에도 방사능 검사를 해야한다고 넣었고 정부, 서울시, 교육청, 지자체 등이 같이 협업해 연계하자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와 눈보라, 비바람 속에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주민 4,833명이 서명해 주셨다. 주민들은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부결시킨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시민의힘 김지강 대표와 광진주민연대 안순종 사업국장, 진보당성동광진위원회 박대희 위원장, 동서울여성회 이명희 사무국장이 발언을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광진구의회가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나리 대표청구인  © 디지털광진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광진구의회는 광진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광진구의회는 두 번이나 부결된 이 조례를 주민들이 얼마나 염원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이번에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만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주민들의 서명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왜 우리 광진구만 외면하고 있는가.”라며 광진구의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민 85%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4차 방류를 앞두고 있다. 올해 54,600톤의 핵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미 후쿠시마와 인근지역 수산물가공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어 이미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들이 우리밥상과 아이들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들보다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방사능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토록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말인가?”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청과 정부의 검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좀 더 촘촘하게 검사하자는 취지다. 이미 다른 곳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광진구에 부족한 곳을 찾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구의회와 구청은 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구의원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조례제정을 위해 나선 주민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강 한파와 눈, 비 내리는 추운 겨울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례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며 거듭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진구의회 사무국에 청구인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기자회견을 마친 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자들은 의회 사무국에 4,833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전달했다. 광진구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주민청구조례안 1차례, 의원발의 1차례 등 2차례에 걸쳐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의 추위 속에 활동가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만들어진 주민청구조례안에 광진구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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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5 [17:4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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