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있은 행정사무감사 모습     ©디지털광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개질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지적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질의 건수나 질의 의원 수에서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고, 질의 내용도 대부분 각 동의 민원사항에 머물러 구정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질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건수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시정요구는 줄어들어.
7일 제 66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은 총 91건으로 지난해 69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건의사항이 63건으로 지난해 21건에 비해 3배 가량 대폭 늘어난 반면, 시정요구는 지난해 32건보다 오히려 7건 줄어든 25건으로 나타났고, 수범사례도 지난해 16건에서 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건의 건수는 초선인 곽근수 의원(중곡2동)과 서덕원의원(군자동)이 나란히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해 관심을 모았으며, 시정요구는 윤호영 의원(광장동)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최금손의원(구의 1동)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건의사항이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요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 건의사항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의장 불신임안 파동 등으로 의회가 파행을 겪으며 진행돼 2000년에 비해 부실감사 의혹을 받을 정도로 지적사항이 줄었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운영 속에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시정요구가 줄어든 것은 그 만큼 광진구가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일부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지적을 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지난해 170건에서 소폭 늘어난 18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0년 274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지적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지난 3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질의 건수나 의원 수에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에는 8-9명의 의원들이 나서 이틀 간 질의를 벌인데 비해 올해에는 불과 하루동안 2-3명의 의원만이 질의에 나서 행정사무감사질의가 전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질의 내용도 대부분 각 동의 민원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해 구정전반을 아우르는 질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질의 일정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정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키거나 포기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나 대면 질의 등은 구의원과 담당 공무원 1대1로 이루어지는 반면, 행정사무감사질의는 중요한 사안을 여러 의원들이 팀웍을 이뤄 한꺼번에 질의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구정의 중요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함량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워커힐호텔 신축 설계변경 문제는 서류답변으로 대체 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광진정보도서관 인선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잡혀 있었다면 보다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구민의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심층 질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지난해에 6일에 비해 하루 줄어든 것은 지난 7월 4기 원구성 당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예정보다 5일 이상을 허비한 결과로, 자리싸움으로 정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축소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한 구민의견접수에는 총 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광진구의회는 이 내용을 감사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내용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과 관련 민원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건축행정과가 5건으로 생활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쉬움이 남는 행정사무감사

이로써 4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다.
지적건수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졌고, 초선의원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와 일부 중진의원들의 꾸준한 활약은 향후 의회 운영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역 없는 감사를 하겠다며 워커힐호텔 설계변경 문제, 광진정보도서관 인선문제, 구청장 판공비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 의욕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이 문제들의 답변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감사 중간에 아예 대상에서 빠져버려 구민의 관심사항을 외면하고 향 후 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감사가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보다 많은 노력과 성역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구 행정의 불합리한 면들이 시정되고, 보다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의회의 위상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보다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