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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2년도 예산액 7,323억원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20.04%인 1,222억원 증가
조례제·개정안 25건, 동의안 4건도 원안대로 의결. 정례회 폐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21 [16:54]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액이 7,3232,355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6,1006,294만원에 비해 20.04%1,2226,06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1,025억여원, 특별회계가 197억여원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6.1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진구의회는 20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내년도 광진구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 광진구의회 안문환 부의장이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2022년도 예산액 올해보다 20.04%1,222억원 증가한 7,323억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0일 오전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총 7,3232,355만원이다. 이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액 6,1006,294만원에 비해 20.04%1,2226,06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17.36%1,0253,919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01.49%1972,141만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14.71%1639,713만원, 세외수입은 6.73%287,354만원 증가했다. 의존세원인 지방교부세는 26.79%484,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6.89%20470망원, 보조금은 19.1%4708,071만원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41%1094,409만원 증가했다.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1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이 내년도 광진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25건, 동의안 4건 원안대로 의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 조례제·개정안과 동의안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개정안은

·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도시재생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위원회로 구분하고 의회 동의 사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외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8.12.11.)에 따른 조례 정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2020.10.28.)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외 4),

 

광진구 2022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18)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동일)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학시험 응시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대표발의)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외 5),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광진구민의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4조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상위법령(민원처리법35)의 취지에 맞게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 등 비상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따른 헌혈 장려 대책마련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소속 관내 헌혈의 집을 방문한 구민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건이다.

 

▲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에 의거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2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지방세기본법152,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출연금: 13,050천원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광진구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탁자인 운영협의회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광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진구 보훈회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4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광진구 자양443-31번지 일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을 위한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광진구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끝내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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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16:5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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