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 모습) ©디지털광진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먼저‘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급식단가는 최근 3년 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20년 대비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