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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4일로 확대된다.
오현정 의원 발의 유급병가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광진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의정활동 모습     ©디지털광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발의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입원에만 지원되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은 기존 최대 10일에서 13일로 늘어나며 기존에 없던 외래진료도 입원과 연계애 최대3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검진은 기존 1일과 동일하다.

 

특히,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은 입원(수술)후 예후에 대한 관리나 발병 초기 병원 내원을 유도함으로서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여건을 마련하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고통 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과 복지, 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12/23 [17:5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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