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 ▲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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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한 40조 1,56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9조 7,419억원이다.
16일 의결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및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958억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원, 대중교통 방역강화 253억원,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 194억원 등을 확정하고, 민생과 경제 강화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2조 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0억원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45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925억원 등 7조 7,311억원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서울형 R&D 지원 391억원, 양재 R&D 혁신기구 운영 211억원 등 5,604억원을 편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 25억원,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6억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5억원 등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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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중 주요 증액내역
-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억 7,600만원 신규편성
-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전환)’은 당초보다 10억 7,600만원 증액된 136억 3,800만원 편성
-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녕을 확충하고자 ‘CCTV 스토리지 보강사업’ 등 CCTV관련 16개 사업에 당초보다 45억원 증액된 299억 1,600만원 편성 상시출동태세가 필요하나 소방차 매연관련 민원해소 하고자 ‘소방차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14억 2,700만원 증액된 21억 6,500만원 편성
-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산업을 지원하고자 ‘패션산업 기반 확충’사업 당초보다 12억원 증액된 36억 3,100만원 편성
-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소화장비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
-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서울시마을버스감염재난예방시스템구축’에 5억원을 신규편성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속방지턱 정비사업, 안전유도판 등)(강서, 성북, 은평, 강북, 용산)’에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
-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29억원 증액
-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70억원 증액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당초보다 17억 400만원 증액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7억원 신규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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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 7,000명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410억원 중 교육청 분담분 205억원(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각각 5:3:2)을 포함하여 9조 7,4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가중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방역강화와 민생안전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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