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복. 이하 예결특위)는 17일 오후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의원들은 일반회계 35건 9억2,2747.3만원을 감액하고 13건 3억 4,727만원 증액했으며, 5억8,02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한편, 이날 계수조정 결과 감액한 예산 여러 건이 다시 증액 안에 포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함에 따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 1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박순복 위원장이 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14일 밤 꼬박 새웠지만 결론 못내 17일 제12차 예결특위서 계수조정 마무리

지난 12월 3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광진구의회 예결특위는 12월 9일까지 각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 11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계수조정 첫날 의원들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안은 총 220여개(중복포함)로 지난해 750여개에 비해 1/3도 되지 않아 올해 예산안 심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결특위는 11일 부서별 감액안에 대한 의원들의 감액이유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들었다. 계수조정 2일째인 14일에는 오후 8시경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히는 등 예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안은 표결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10시 이전에 예산안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일부 구의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집행부와의 협의도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차수를 변경해 15일 0시 40분에야 회의를 열어 감액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삭감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표결로 결정된 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 광진교 페스티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 광장동체육시설 텃밭 조성 운영관리, 지하철2호선 지하화 공론화 추진사업, 중랑천 코로나19 방역수칙안내, 의회 사무국 재실등 설치, 의회사무국 역대 의장 부의장 동판제작, 의회사무국 자치구 의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2건이다.

표결결과 상정된 모든 삭감안은 부결되었다. 삭감안에 대한 찬성표는 사안에 따라 1~6표를 얻는데 그쳤지만 반대표는 기권 포함 대부분 과반수인 7표를 넘겨 삭감안은 모두 없던 일이 되었다.

표결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감액안을 통과 시켰지만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증액안이었다. 규정상 감액은 의원들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다. 의원들은 이날 1시까지 증액안을 제출했고 집행부는 의원들의 증액안 수용여부를 놓고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수조정은 이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집행부가 선별적으로 의원들의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액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결국 이날 회의는 새벽까지 속개되지 못한 채 산회되고 말았다.

이날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한 의원들은 15일과 16일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못하고 17일 오후에야 다시 예결특위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도 순탄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자마자 내부 의견 조율을 이유로 곧바로 정회되었고 3시 10분경 다시 회의를 속개해 어렵게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 17일 예결특위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계수조정결과 35건 9억 2,747만원 감액, 13건 3억4,727만원 증액 및 신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예산은 35건 9억 2,747만3천원이다. 이는 지난해 60건 11억6,404만원에 비해 건수는 대폭, 금액은 약간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별로 전액 삭감된 예산은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1,820만원) 1건이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구정행사지원 4백만원(조정후 예산액 4,288만원. 이하 동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천만원(1억1,824만원),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지원(간사활동비) 1천만원(8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1,131만원(6,868만원), ▲문화예술회관 지원(전출금) 5,500만원(25억 7,749만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19억3,700만원), ▲서울동화축제8,080만원(1억원), ▲공공체육시설운영지원(공단경상전출금) 9,500만원(55억 7,326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900만원(900만원), ▲광진구체육회 운영지원 1,760만원(9,960만원), ▲초등학생영어캠프 위탁2,550만원(7,5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수료 675만원(1,125만원),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7천만원), ▲평생학습센터 건립 4백만원(2억1,800만원), ▲사물인터넷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백만원(3억3,500만원), ▲AI민원안내 로봇HW본체 구매 5천만원(5천만원), ▲공모사업 활성화추진 1천만원(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천만원(118억739만원),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구민대토론회 1천만원(1천만원), ▲반려견 안심보험1억3,500만원(929만원). ▲취창업박람회 개최 1천만원(4,360만원), ▲50+인턴십 운영 3천만원(1억2,061만원), ▲융합형 키움센터 운영비 급식비 2,500만원(4억9,556만원), ▲청춘뜨락 유지관리 2,520만원(2,520만원), ▲도시재생대학 개설500만원 (5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1억7,734만원),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 600만원(8,5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390만원(9,510만원), ▲지하철2호선 지하와사업 공론화 추진 520만원(2,800만원), ▲광진숲나루전망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8,018만원), ▲주택가 led 보안등 교체 1천만원(2억4천만원), ▲중랑천제방 음악방송 시설 설치 6천만원(1억원), ▲건대맛의거리 키오스크 설치 1천만원(8,500만원) 등이다.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은 총 13건 3억4,727만원이다. 이중 신설된 예산은 ▲자양2동 헬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3,006만원) 1건이다.

증액된 예산은 ▲새마을 방역활동지원 1천만원(조정후 예산액 9,978만원. 이하 동일), ▲광진교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 200만원(2천만원),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텃밭 등)조성 5천만원(5억5천만원), ▲공공체육시설운영지원(구민체육센터 냉방기교체, 스크린골프시스템교체) 3천만원(1억7천만원), ▲자양1동 시끄러운 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1억3,500만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2,500만원(2억3천만원), ▲영세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3천만원(8천만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2백만원(5,849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녹지 유지관리 화양동 녹지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 2,520만원(3억2,770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 녹지정비사업 5백만원(1억7,455만원), ▲자양4동 둑방길 수목식재사업 3천만원(4,500만원), ▲ 맛의거리 축제 8백만원(1,300만원) 등이다.

광진구의회 예결특위는 감액한 예산 중 증액을 제외한 5억8,02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몇몇 감액된 예산 다시 증액으로 부활하면서 논란 벌어져,

한편, 17일 오후 진행된 제12차 예결특위는 감액되었던 예산 중 몇몇 예산이 증액으로 부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예결특위는 오후 2시 개회됐지만 내부 의견조정을 위해 곧바로 정회했으며, 의원들은 정회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모두 회의장에서 내보내고 계수조정안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이어 3시 10분 속개된 회의에서 전은혜 의원 등은 “감액된 예산이 다시 증액되었다. 과장은 감액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이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이 말한 예산은 광장동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과 청춘뜨락 기간제근로자 임금, 자양4동 둑방길 수목 식재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안찬율 기획경제국장은 “의원들로부터 증액안을 받아 부서별로 검토해 결정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실행 가능한 예산만 동의한 것이다.”고 답했다. 논란 끝에 증액안은 통과되었지만 감액으로 결정된 예산이 곧바로 증액으로 부활하는 경우는 광진구의회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 동안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을 보면 의원들은 2~3일간의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감액안을 결정해왔다. 반면 증액안은 감액안이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증액안을 내고 이를 취합해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할 증액안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의원들 내부의 토론도 없었으며 증액안은 집행부가 수용한 예산만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증액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심하면 예결특위가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좋지 않은 뒤끝을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막고자 그 동안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에서는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은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올해 예결특위처럼 감액된 예산안을 토론도 없이 순식간에 증액으로 부활시킬 경우 의원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장시간에 걸친 의원들의 감액노력을 수포로 만들면서 예산심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증액안을 받아들인 집행부를 탓하기도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결국 증액안에 대한 선택권은 집행부에 있고 이를 사실상 일임한 것은 구의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결특위 회의방식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결특위 전 과정을 통해 의원들간에 감액안을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료의원이 낸 감액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기회도 없을뿐더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안 감액은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줄다리기로 진행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만 표결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표결 전에라도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을 벌인다면 감액안이 다시 증액안으로 부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안 심의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광진구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