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방에서 5G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합계 광역시도별 5G 가입자수’ 자료에 따르면, ‘7개 광역시’와 ‘10개 시・도’의 5G 가입자 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10개 시・도’의 5G 구축이 ‘7개 광역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 3사 합계 광역시도별 5G 가입자수(20년 8월 기준)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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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특성상 LTE 기지국에 비해 5G 기지국의 설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한 통신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LTE의 경우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약 10만 개의 장비면 가능했었으나 5G는 기술 특성 때문에 20만 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서울과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대전 – 충남, 광주 – 전남 등 각 권역별 ‘광역시’와 관계되는 모든 ‘도’의 기지국 구축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의 5G 기지국 구축이 LTE(4G) 상용화 당시보다 느린 것으로 드러나 5G 기지국 구축에 지방소외가 일어났다고 전혜숙 의원은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LTE/5G 출시 이후 2년간 시도별 망 구축 월별 현황’에 따르면, LTE 상용화 당시 기지국 구축 현황은 ‘7개 광역시’보다 ‘10개 시·도’가 약 1.7배 많았지만, 이번 5G 기지국 구축에서는 광역시의 0.8배로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LTE/5G 서비스 상용화 17개월 후 기지국 구축 현황(단위:개국)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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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전북이 심각했다. 호남권의 광역시인 광주는 5G 가입자가 25만 8천여 명, 5G 기지국 구축은 지난 LTE에 비해 1.4배 증가했으나, 전남과 전북은 5G 가입자가 각각 26만여 명, 27만여 명으로 광주시에 비해 가입자 수가 많지만, 5G 기지국 구축은 지난 LTE에 비해 전남 0.3배, 전북 0.6배로 상당히 저조함을 보였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5G 소비자 불만을 보면 전반적으로 망 구축이 잘되어있다고 하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도 잦은 LTE 전환과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서비스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5G 기술 특성상 LTE 망에 비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소외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5G 망이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음에도 5G에 가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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