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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남긴 과제들.
의회직 선출에 29일 걸려. 사전등록제 도입, 추첨제도 검토해보자
 
디지털광진
 

지난달 23일 시작되었던 제8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721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2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고 정당과 갑을지역, 개인 별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빠졌고 그 와중에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개를 차지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8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 광진구의회 원구성이 29일만에 끝났다. 매번 반복되는 의장단 선거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8일 진행되었던 의장선거 개표모습     ©디지털광진

 

정당, 갑을지역, 의원 개개인이 이합집산 끝에 의장과 부의장 선출

이번 8기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결과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분열에 따른 자멸과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의 기대이상 선전이다.

 

지난달 23일 제236회 임시회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관심은 온통 의장선거에 집중되었다. 의장은 전체 14석 중 9석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박삼례 의원이 전체 본회의에서도 의장으로 선출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배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전반기처럼 부의장만 미래통합당에 주는 방안, 의석수를 고려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주는 방안 등이 나왔고 일부 의원은 당시 국회상황을 거론하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3석까지 모두 민주당이 갖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저러한 안이 흘러나왔지만 5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표 대결로 갈 경우 95의 의석수에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가 나타났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갑과 을이 분열되었고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독자행동을 하는 의원이 생겼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에서도 독자행동을 하는 의원이 나타나면서 광진구의회는 당, 지역, 개인별로 누가 우리 편인지, 반대편인지 구분조차 쉽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로 선출된 박삼례 의원의 인삼선물제공과 제7기 전반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의장선거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623일 개회한 제236회 임시회는 5차례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단 한 차례의 투표도 진행하지 못한 채 73일 산회하고 말았다.

 

의장선거는 결국 78일 다시 소집된 237회 임시회에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후보자격 논란은 이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투표에 들어갈 수 있었고 2차 투표에서 박삼례 의원이 8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되었다.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정확한 표계산은 어렵지만 2차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2명 정도가 의원총회결과에 따르지 않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보로 나서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 간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부의장 선거도 정당, 지역, 의원 개인 간의 이합집산 끝에 3차 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같은 3선인 안문환 의원과 박성연 의원이 77 동수를 기록했으나 나이가 많은 안문환 의원이 규정에 따라 최종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을 뽑기는 했지만 두 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의장선거가 의원총회 결정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부의장선거도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극심한 분열 속에 힘과 힘으로 맞붙으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미래통합당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차지민주당은 극심한 후유증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은 미래통합당에는 호재가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9일 뒤인 17일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문경숙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윤구 의원을 꺾고 복지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엇다, 기획위원장 선거에서도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지한 이명옥 의원이 같은 당 장길천 의원을 꺾고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 되는 결과를 내었다. 다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이후 더 큰 파국을 예고하듯 이날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1일 치러진 운영위원장 2, 3차 선거는 민주당 내부 갈등이 절정을 이뤘다. 지난 17일 진행된 운영위원장 1차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희 의원이 7, 미래통합당 전은혜 의원이 6(기권 1)로 당선자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전은혜 의원과 장경희 의원이 나란히 5표를 얻었고, 1차 투표에서는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이 4표를 득표해 전은혜 의원과 장경희 의원이 3차 결선투표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3차 투표에서 전은혜 의원은 7표를 얻어 6표에 그친 장경희 의원을 누르고 소수정당 소속으로는 이례적으로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다.

 

2차 투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투표는 장길천 의원이나 장경희 의원 중에 소신껏 투표하되 3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오르는 민주당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에서 보듯 최소 2명의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로써 9석의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고 5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은 부의장 포함 3석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비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으로 이번 의회직 선거를 주도하면서 기대를 뛰어넘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도 5명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은 아니었지만 3명이나 의회직을 맡으면서 심각한 후유증은 겪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명 중 2명밖에 의회직을 맡지 못했고 의장과 호흡을 맞춰 의회운영을 주도해나갈 운영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빼앗기면서 험난한 후반기를 예고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열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후보를 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갑과을, 의원 개인별로 나뉘면서 총회결과가 투표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운영위원장 선거도 분열 속에 이탈표가 2표 이상 나오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간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고 몇몇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잔치가 되어야 할 후반기 원구성은 회기 내내 살벌한 싸움판이 되었고 의원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사분오열되고 말았다. 이러한 양상은 운영위원장 선출 후까지 이어져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유증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매번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 조건부 추첨제는 어떨까요?

광진구의회의 원구성과정에서의 파행운영은 이번만이 아니다. 매번 정당별 의원구성도, 파행 원인도 달랐지만 지난 5기 전반기 원구성에 37, 후반기 원구성에 32일이 걸린 이래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원구성에 10, 20일 걸리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다. 빨리 진행하면 1일이나 2~3일정도면 끝날 원구성에 20, 30일씩 걸리는 원구성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20186228기 의회가 시작되기 전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차기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회의규칙을 개정해 630일까지 의장부의장선거를 끝낼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원구성에서 보았듯이 벌칙이 없는 이 조항은 일부 의원만 준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 되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번 8기 의회에서 다시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9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직 선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진행되는 의회직 선출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원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의원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회의를 지켜보는 구민들이나 회의를 준비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진다. 의원들은 원구성에 매달리느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의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그 직책에 가장 적합한 의원을 선출하는 등 결과가 좋다면 어느 정도 시간투자는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을 보면 누가 그 직책에 적합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편을 가르고 역학관계를 따지면서 표계산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사전등록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등록제도가 깜깜이 선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거에서의 돌발변수를 줄여 보다 원만한 원구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선출에 시한을 정하지 않는 다면 장기간 파행운영을 막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5일이든 10일이든 최소한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한다면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추첨을 전제로 기한을 정해 놓는다면 일단 지금보다 훨씬 속도감 있는 의회 운영으로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한 안에 원구성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첨제의 장점은 있다. 누가 누구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이합집산도 없고 추첨결과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아울러 이전 선거에서 여러 차례 불거졌던 금품수수의혹 등의 부조리와 서로 간에 신뢰를 깨는 일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매번 문제로 제기되는 당 조직의 지나친 선거개입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추첨제는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추첨제 보다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그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선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 때문에 매번 짝수해 6, 7월을 의원들 간에 갈등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진구의회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7/24 [16:1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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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당장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가한 바람 20/07/24 [17:17]
내용에서 충실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구의회를 바라보고 오셨는데... 얼마나 볼썽사나웠으면 '원구성에 추첨제'라는 상상력을 동원했을까? 함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제안이네요.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기구를 가동해야~ 제도개선만으로 일거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없지만... 수정 삭제
ㅇㄸ 딸랑딸랑 20/07/25 [03:22]
마지막에 고 전의장님이 하신말씀도 있잖아요..우리들끼리 축제가 오기를... 위에서는 자꾸 누르고 이러니 분열이 생기지요.. 수정 삭제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요 격하게동의 20/07/27 [16:26]
기자님이 꼭 추첨제를 하자는게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첨제를 한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의장부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을까여. 충격요법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파행고리를 끊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제 대찬성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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