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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출. 감염병 극복 국민건강보호 3법도
 
디지털광진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18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 전혜숙 국회의원     © 디지털광진

 

 

이 법안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여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기사입력: 2020/06/19 [17:5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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