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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최
18, 19일 이틀간,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대응비 등 추경안 심사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오전 제2345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까지 이틀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예결특위에서는 2건 8억5천만원을 감액했다.

 

▲ 18일 열린 2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코로나19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추경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광진구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비를 편성하고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페이백 확대 추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 등 상반기 추진 필수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일반회계)의 규모는 172억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51억4,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0억8,900만원(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투입했으며, 세출사업을 조정해 29억2,300만원을 추가 마련했다. 주요세출사업은 코로나19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81억 7,3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페이백 4억원을 편성했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업무 전용 pc구매 4천만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 4억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비추가비용 7억5,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가비용4억 800만원 등 기타 현안사업에 16억2,100만원을 편성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조정된 세출예산은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비 1,8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휴관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액 1,6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6천만원 등 12개 사업 29억2,300만원 이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자양동 651-36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 취득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는 총 78억여원이 투입되며 2021년 12월까지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시설에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식당, 사무실 등을 건립해 지역사회 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게 된다.

 

18일 오전 열린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선갑 구청장과 구청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비상경제대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추경안이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석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안문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경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18일 오전에 열린 예결특위에서 안문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기획행정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예결특위에서는 2건 8억5천만원 감액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 8억5천3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박성연 의원과 전은혜 의원은 절차상 구의회의 관리계획안 승인 이후에 소규모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계획안 심의 이전에 계약부터 이루어진 점과 당초 계획보다 매입비용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는 ‘원하는 부지가 나왔고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서둘러 계약했다’며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구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찬,반 양론이 이어진 끝에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표결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중 1명이 ‘담당 국장의 본회의 사과’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도 반대에 거수를 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표결완료’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표결내용을 잘 못 이해한 실수가 있었음으로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장시간 파행 끝에 표결결과를 인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관리계획안은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갈등을 겪으며 장시간 진행되면서 당초 3시로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7시에야 열릴 수 있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비 1억원과 소규모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추가비용 7억5,300만원 등 8억5천3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란 끝에 소규모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매입비 추가분이 삭감됐지만 19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 19일 본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의원 1/3의 찬성으로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표결결과를 앞세운 미래통합당과의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5/19 [10:2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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