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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
117만 가구에 재난 긴급지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등 지원
 
디지털광진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 추경안으로 8,61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디지털광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난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하였다.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330일부터 58일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먼저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며,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백만 장을 확보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68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일자리사업참여자 약 6만 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40~90%)된다. , 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

 

둘째,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 원에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천만 원 한도(금리 1.5%)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총 1만개 업체에 대하여 2천억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천 개소에 대해 3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 원)를 지원한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해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셋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 원을 투입한다.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 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2)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 원~145만 원을 지원한다.(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콜센터, 이동근로자 등) 등에 마스크 13백만 장을 추가 확보하여 배부한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 버스(9,069), 버스승차대(4,081개소), 복지시설(6,054개소), 어린이집(5,700개소), 전통시장(343개소)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엔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3/19 [18:03]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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