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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총 117만7천 가구에 30~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18 [12:40]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8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은 확인하지 않는다.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

 

서울시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에 참석해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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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8 [12:4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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