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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진행돼.
18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이경호 의원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18일 오전 제2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진행되었던 장길천, 이경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답변은 김선갑 구청장이 총괄답변을 한 후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18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김선갑 구청장은 장길천 의원이 지적한 자양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경로당 2곳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해 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대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체경로당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호 의원이 지적한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말했지만 일부 오타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총괄답변에서 장길천 의원은 자양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 대책예방과 자양 4-1,4-3 경로당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다. 자양1재건축사업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중이며 202212월 준공예정이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된 영동교 시장과 노룬산시장 일부가 철거되어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재건축기간 중에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행사운영, 세무관련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활기찬 시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재건출 대상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구역은 시장 상인회와 소통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측벽 보수 증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소음, 분진, 석면 등으로부터 상인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과를 중심으로 환경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측에 아케이드 내 보안등 3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4-1, 4-3경로당은 사전에 어르신들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이 타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여 12월에 재건축 구역의 인근주택 1층을 임차하여 내년 1월에 어르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재건축 구역 인근에 대체경로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 구청장의 총괄답변이 진행된 후 장길천 의원이 최한철 기획경제국장을 상대로 추가질문을 하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이전까지는 추가질문을 자리에 앉아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부터 앞으로 나가 일어서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은 광진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말했지만 일부 오타 등을 제외하고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먼저 특별교부금을 추경편성 없이 집행하는 것과 예산총칙 제9조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45조 위반이라는 질문을 주셨으나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므로 추경 설립전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총칙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조서를 대조한 결과 우리구는 동일한 재원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 이월한 사례가 없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했으며 포상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는 없다. 직원격려 등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항목을 근거로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참고도 서울시 자치구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164천만원 이지만 우리구는 96천만원을 편성해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산안 작성시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며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른 자치구도 우리와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장길천 의원은 영동교 시장의 50%, 노룬산 시장의 20%가 폐쇄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니 후암시장이 있었다. 이곳은 한쪽 벽을 폈다 접을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 살렸다.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 경로당은 장기적으로 신축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 추가질문을 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은 간주처리 한 예산은 구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간주처리 내역은 아직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구의2동복합청사는 내년 11월에나 발주가 되는데 공공도서관 구축을 건립이라 표현하고 있다. 예산심의에서 증액 및 신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서로 받은 것이 있나.”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은 간주처리 내역은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답했으며, 보충답변에 나선 김선갑 구청장은 민선 7기 구정의 중심은 구민과 건전재정운영에 두고 있다.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요구해야하지만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지켜야 한다.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며, 오늘 증액 및 신설안에 대해 단체장으로서 의견을 밝힐 것이다.”고 답변했다.

 

햔편, 이날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및 답변에서 이경호 의원이 당초 기준으로 정했던 10분을 훨씬 초과해 발언하자 고양석 의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에 이경호 의원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9/12/18 [18:4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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