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6일 오전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구정질문에는 장길천, 이경호 의원이 참여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 16일 오전 고양석 의장이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구정질문에서 장길천 의원(광진 라선거구)은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영동교골목시장 등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자양4동 1,3구립경로당 폐쇄에 따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향후 재건축사업추진시 구립시설에 대한 사전대책을 요구했다.

이경호 의원(광진나선거구)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소감을 밝히며 특별교부금 미승인 사용, 동일사업의 2년 연속 명시이월 문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8일 오전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광진구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다음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래 질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길천 의원 “자양1구역 재건축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 대책 마련돼야”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장길천 의원     © 디지털광진

장길천 의원은 “자양1구역 재건축으로 인한 영동교시장과 노룬산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자양 1경로당과 3경로당 폐쇄에 따른 어르신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양1구역은 지난 11월 철거대책위원회와 조합측이 합의를 한 후 제1경로당이 즉시 폐쇄되어 어르신들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만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3경로당이 철거되었다. 광진구 전체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4%인데 반해 자양4동은 18%에 달할 정도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다. 구립경로당은 구 노유1동지역에 3곳, 구 노유2동 지역에 2곳과 공동작업장 1곳이 있었지만 1경로당(43명이용)과 3경로당(21명 이용)이 폐쇄되면서 이분들은 인근 구립경로당으로 분산배치 되었다. 하지만 분산 배치된 경로당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다행히 구청 측의 노력으로 자르마한 전세주택을 계약해 내년 입주를 하게 된다. 신용하 복지국장과 신현철 시설팀장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사전 대책을 마련해 구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과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곳은 여느 곳과 달리 영동교시장 50%, 노룬산시장 20%를 철거하여 전통시장의 존재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가림막을 설치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밤에는 어두컴컴해져 더 왕래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주택과에서는 상가/재건축조합/시행사 간의 이해충돌을 중재하고 환경과에서는 분진이나 소음,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건축 철거지역인 영동교시장과 노룬산시장의 상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로과에서는 도로환경 및 보안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재건축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고양석 의장님, 조합과 전철연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시킨 지영순 주택과장, 류성환 주무관, 시장철거지역에 전기가 단절된 곳을 찾아 밤늦게까지 불을 밝혀주신 도로과 박상돈 팀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호 의원 “내년도 예산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무시한 사례 많다” 

▲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을 근거로 질의하겠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019년 추경으로 편성해 의회의결도 없이 집행했다. 2019년 본예산 의회 의결이후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내려온 예산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그냥 집행했는데 올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예산내역을 모두 제출해 달라. 동일한 사업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업의 2년 연속 명시이월이 가능한가?.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의 격려나 일상적인 업무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해 달라. 일부부서에서는 퇴직직원의 간담회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한다. 퇴직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가?.

서울시립대가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학인가?. 카메라나 트럭의 정수가 없는가?. 예산안의 산출근거와 예산설명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수준이 엿보인다. 잘못된 문구를 지적하면 ‘오타’라고 한다.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기입해서는 안 되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해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간부, 자료를 요청하면 늑장을 부리는 일부 공무원, 적법하고 타당한 논리로 예산안을 작성하고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예산총칙의 제9조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의결제도라 저의 일부 계수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꼭 보겠으며,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다.“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