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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합단지 ‘기부채납’ 대신 ‘무상사용’
10일 주민설명회, 광진구 사용시설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불가능
 
디지털광진
 

광진구는 10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종합의료복합단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1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공사관계자가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설명회는 지난 613일 중곡1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주민간담회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진행된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 관련 행사다. 지난 6월 간담회에서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주요공사추진현황을 설명들은 바 있으며 당시 주민들은 의료행정타운 3,4층의 사회서비스시설 기부채납 약속과 준종합병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측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캠코 측 인사가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한 후 광진구에서 기부채납 이행방안에 대한 국가와 협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중곡동 지역 주민들과 전 종합의료복합단지설립추진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회근, 추윤구, 안문환 광진구의원, 정송학 자유한국당 광진()위원장, 문종철 전 서울시의원 등 지역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설명회에서 건설관리업체인 삼우CM관계자는 지난 2009년 갈등조정위원회 구성부터 현재까지의 공사시행경과를 설명한 후 올해 12월 외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하철 신설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해 내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13월 이루어지며 20217월 공공공지 및 지하주차장 공사(소아청소년병원부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정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이며 주차장은 106대 규모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간담회 당시 캠코 측에서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후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했으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입주예정일을 8개월가량 늦췄다.

 

이어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박상준 과장은 당초 2단계 종합의료복합단지사업 건축을 허가하면서 토지의 17.5%와 건축물의 2.5%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은 국가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에서는 지난 16개월 간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 기재부등과 협의해왔다, 기부채납은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서 구에서는 의료행정타운 3,41,144에 대해 무상귀속 대신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상양여도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30년 무상사용을 제시한 상태다. 구에서 검토한 결과 무상양여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상사용은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상준 과장은 “MOU를 검토하여 추가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공연장조성, 분수대 및 공공공지 조성, 용마산로 23길 캐노피 조성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중곡역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개발여건 증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곡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 확충방안 등 지역생활권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혜숙 의원은 사실 법적인 제한으로 이 자리에서 무상양여가 나을지 무상사용이 나을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다. 기재부에서 30년 무상사용을 제시했고 그때 가서 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최근에 알게 된 문제 중 하나는 건물에 중정(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부에 자연광이 고루 닿을 수 있게 중앙부에 설치하는 뜰)이 설치돼 공연장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지게 설계됐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감도     ©디지털광진

 

이어진 토론에서 주민들은 애초부터 기부채납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약속했던 보건복지부를 성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사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무상사용기간을 보장받을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비용요구도 힘을 모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 설립추진위원들은 중정, 공연장 조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016년 유야무야 없어져 주민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없었던 것이 한 원인이라며 설립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캠코 측은 입주가 8개월 다시 늦춰진 것에 대해 당초 입주기관들이 내년 12월 입주를 계획했지만 예산확보가 안 돼 20213월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부채납문제는 무상사용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추가시설건립비용 요구, 추진위원회 재구성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날 설명회 전까지 주민들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입주예정일이 8개월이나 연장된 것이나 중정의 설치로 공연장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추진현황과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점검할 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어렵게 주민들과의 합의로 추진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공사관계자의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는 설명회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 배치도. 아래쪽 가운데 붉은 부분이  신설되는 지하철 출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2/11 [20:2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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