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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주인은 사람' 법과 제도 정비돼야
광진포럼, 9일 ‘차로부터 골목을 지키자’ 정례포럼 개최
 
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29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301호 강의실에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광진구, 차로부터 골목을 지키자를 주제로 12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9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오성훈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책을 알아보고, 이 정책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만들기 주민모임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보행자우선도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후 아차산마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 이영선씨가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만들기 주민모임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어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이경숙 과장이 광진구의 보행개선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보행자가 주인인 광진구를 주제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홍주희 주무관이 서울시 보행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조발제를 한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해 학부모들이 육교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안전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운전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 보행안전에 대해 말하면 모두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차량통행을 양보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2017년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8.1명으로 후진국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보행사망자수의 53.5%9m미만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4.539명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희생자는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에 집중된다. 이제 4.539명을 0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합쳐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환경 속에 별다른 고민 없이 살았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차도를 분리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도 어렵지만 분리하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신경 쓰지 않아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하되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디자인한 보차도 혼용도로가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4개소를 완료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위험요소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보행자우선도로에서 30km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면도로에서 이 속도에서는 즉시정차가 어렵다. 운전자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 이영선 씨는 아차산마을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고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이 많은 빌라중심의 단독주택지다. 공원이나 놀이터, 공공도서관 등 공공공간이 전무하며 3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있어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다. 자양로 50길은 생활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다, 주말에는 등산객들의 이동도 많은 곳이다. 지난 2014년 주민모임에서는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을 통해 자양로 50길 중심의 일방통행 및 보도확보, 이를 통한 마을 공공공간으로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고 이후 2016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2015년 아차산마을 어린이 보행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아이들에게 통학로는 일상적 삶의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통학로는 기본적인 어린이의 보행특성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6년에는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을 통해 동의초등학교 통학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제안하였지만 이후 공사과정에서 교차로에 대한 개선은 없었고 도로포장, 옐로카펫, 펜스 재설치 등에 머물렀다.

 

구의2동마을계획단에서는 20176월 아차산아래 골목축제를 열어 차량에게 내줬던 골목길을 사람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을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87월 자양로 50길에서 2명이 숨지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 주민모임은 그해 720일 첫 번째 모임을 시작으로 안전한 보도확보를 위해 8532명의 서명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일방통행과 보도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관에서는 70여명의 설문조사결과라면서 주민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주민모임은 이후에도 20번이 넘는 모임을 지속하며 길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길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며 행정과 정책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아차산마을 안전한 통학로만들기 주민모임 이영선 씨     © 디지털광진


 

광진구청 이경숙 교통행정과장은 광진구는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광진을 위해 보행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내 초등학교 22, 유치원 35, 어린이집 23, 기타(외국인학교) 1곳 등 81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도 단속시설물은 의무적 설치가 아니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을 위협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시, 안전시설물 의무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특화된 디자인을 설치하고 지능형 CCTV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교토안전신호기와 안전표지, 노면표시, 도로부속시설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다르게 차량통행의 제약이 없고 차도블록, 디자인 도막 포장 설이, 차량과 보행자 함께 통행 등의 특성을 갖는다. 광진구에는 능동로 10길을 비롯해 9개의 도로 총 1,660m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했다. 현재의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통행이 우선되어 보행자 안전 및 보호에 미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광진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진구는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청 이경숙 교통행정과장     © 디지털광진

 

  

서울시 보행정책과 홍주희 주무관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찬성한다. 보차도 분리시 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섞여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좁은 도로에서 보차도를 분리하려면 일방통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시행이 어려워진다. 광진구는 보행안전을 위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자치구다. 서울시는 97년에 전국 최초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16년에 발표된 종합계획에서는 걸을 수 있는, 걷기 쉬운, 걷고 싶은, 함께 걷는 도시라는 4대 정책방향을 기조로 도심부 및 생활권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성훈 연구위원이 발제한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온 골목길 개선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진정한 보행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골목길, 즉 생활도로에서의 보행권 확보가 절실하지만 주차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업의 한계가 명확하다. 골목길 보행안전은 보행정핵과 도로의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홍주희 주무관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길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원칙하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도 참석해 포럼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광진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관련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민식이법 등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광진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진포럼은 올 한 해 동안 주민자치활성화, 공동체주택, 복지재단, 미세먼지, 김선갑 구청장 1, 도서관정책, 이동약자접근권, 노동자안전보건정책 등을 주제로 총 9번에 걸쳐 정례포럼을 개최했으며, 이번 12월 정례포럼을 마지막으로 2019년 포럼을 모두 끝냈다. 광진포럼은 2020년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지역현안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격려사를 하고 있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2/10 [13:3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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