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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전문
25일 제23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선갑 구청장 시정연설문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1/26 [16:56]
▲ 25일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 디지털광진

 

 

  존경하는 35만 광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 등 심의안건을 제출하면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구정운영 철학으로 실용에 방점을 찍고구민을 위한 실용행정 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저와 1,300여명의 직원들은 각종 정책과 사업, 하나 하나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 다른 방안은 없는가?이렇게 추진했을 때 또 다른 역작용은 없는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은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광진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 광진의 저평가된 도시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광진복지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복지재단은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 재분배의 주기능과 재단이 복지플랫폼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광진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양한강도서관·체육관 건립, 중곡동 중랑천 물놀이장 개장, 구의1동 청사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 시설을 신축하였고, 어르신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어르신과 관련된 특화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상담센터 설치,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미세먼지 대기질 알림 서비스제공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최우수 및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37, 22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에서 총 3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동부지방법원 이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의역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금년도 구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부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구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대 맛의 거리, 청춘 뜨락 등에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주차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소규모 복지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실용행정의 큰 틀에 맞추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운용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한 6대 핵심전략(도약하는 지역가치, 살맛나는 활력경제, 더 나은 삶 맞춤복지, 구민안심 생활안전, 꿈을 여는 혁신교육, 풍요로운 예술문화)을 큰 골격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 보육, 공교육 지원, 문화 및 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규모는,

5,590억 원으로, 금년 대비 647억 원(13.1%)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02억 원, 특별회계 188억 원이며,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신청사, 광장동 다목적 복합시설, 군자동·구의2·광장동 동청사 신축) 1,074억 원 등 11개 기금 1,25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64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 보조금 사업 증가분 500억 원, 기준인건비 증가분 60억 원, 기타 경직성 경비 자연증가분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생부터 노년까지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 대비 314억 원(12.3%)이 증액된 총 2,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742억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한 통화로 복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9988 콜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권 보장 지원에 482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688억 원, 아동수당 165억 원,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 관리, 출산 지원 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확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하에 내년도에 사상 최대인 총 395억 원(국비 91, 시비 161, 구비 143)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을 위해4,885개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금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광진시니어클럽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0+세대의 취·창업 분야 자격증 취득, 강사 양성 등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생애 설계 상담소를 통해 인생 제2막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 청년센터에 4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에게 창업·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도전숙 운영, 창업자금 보증지원 확대, 취업준비를 위한 일자리 카페 운영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진 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한층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청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청년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금년 대비 12억 원(12.2%)이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개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공동작업장 설비 지원 등 패션봉제지원센터 확충에 1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및 컨설팅, 안정된 물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아차산 등 도시 숲 유지관리, 녹지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및 도시 개발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민선7기의 핵심 가치인 안전, 청소, 주거환경 분야 개선에 총 6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50+캠퍼스, 중곡동 배나무터 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94억 원(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0억 원 포함)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방지를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주변과 중곡동 영화사로 지중화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골목길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87천만 원을 편성하여 밤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CCTV, 블랙박스 설치 등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에 전년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총 2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실시한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 선정된 취약지역 2(중곡2, 화양동)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8천만 원 등 안전도시 광진 만들기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이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및 문화 환경 제공을 위해 금년 대비 42억 원(15.4%)이 증액된 총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자동,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10분 동네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진형 혁신교육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능동로를 청년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한광진 버스킹 데이확대 운영 등 문화 예술 분야에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광진구 스포츠 클럽 운영,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50% 지원 사업 등에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광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역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과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추진에 9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총 10억 원이 지원되어 골목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 등 중곡동 일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중곡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위해 이번 정례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광진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물망 복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부확인 서비스9천만 원, 수어통역센터 쉼터 조성 및 확장에 18천만 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1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이라는 큰 목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없고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125 

             

                광진구청장 김 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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