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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30회 2차 정례회 개회
12월 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5,590억원, 올해보다 13.1% 증가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25일 오전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18일까지 2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정례회에 올해보다 13.1% 증가한 5,59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 2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 조례제개정안 19건 등 안건 33건 상정

이번 정례회는 올해 1년을 총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정 및 운영조례안19건의 조례제개정안과 6건의 동의안, 3건의 계획안, 2건의 보고, 그리고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구정질문도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광진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회의 동의기능 강화와 재계약 횟수 제한을 통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광진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과 소셜미디어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개편()을 행정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동별 적용하는 수강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커 수강료 기준 단일화가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면율 조정 및 수강료를 인하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적기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납입기한 명문화 및 별지 서식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38조제4항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대표) 광진구의원 전원 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지원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문경숙 의원(대표)박순복, 이명옥 의원 발의),

 

개방화장실 지정시 일정면적 이상의 화장실만 해당되었으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소형규격을 신설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한 광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 전반에 걸친 안전사회인식 확산을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해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17)하고,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를 신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건이다.

 

동의안은 충청남도 태안군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충남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을 사단법인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운영위탁함으로써 광진구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복지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의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방세기본법제152,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의거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6건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내용을 반영한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계획안 3,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청년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등 보고 2,

 

구의자양(자양11)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한 자양동 680-11번지에 한하여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5조제22항의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3.1% 증가한 5,590억원 편성

25일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지구의회는 올해 총 8회의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6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6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는 등 입법 및 견제기관으로의 본분을 다했다. 또한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구정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했고 의원세미나 및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의 폭을 넓혔다. 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구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들은 내년도 에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시, 낭비성 예산을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도 세심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적극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590억원으로 금년대비 647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5,402억원, 특별회계 188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수치상으로는 647억원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 증가분 500억원, 기준인건비 증가분 60억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맞춤복지실현을 위해 금년대비 314억원 증액된 2,862억원을 편성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에 사상 최대인 395억원의 일자리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안전, 청소, 주거환경분야 개선에 649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들이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문화환경 관련예산을 272억원 편성하였다. 구의역 일대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된다. 광진구의 모든 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왼쪽)과 장길천 부위원장     ©디지털광진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고양석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오후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추윤구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들과 한 번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진구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2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제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3일부터 9일까지 6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18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기사입력: 2019/11/26 [16:4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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