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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서울시 수탁 정신병원 지도감독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운영 협약시 방만경영 검토 필요 제기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디지털광진

 

오현정 의원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5조 수탁기관의 의무, 19조 위탁의 취소 등의 조항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한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 시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정원장이 대표자로 있는 B 의원에 행정원장의 진료 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 3회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으로써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은 “A 정신병원은 행정원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만경영으로 서울시 재정의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1/21 [18:1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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