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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 ‘장안초 정문폐쇄 정당한가?’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초 문제 집중 감사.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초등학교 정문폐쇄와 관련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장안초등학교 문제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장안초등학교는 올해 탁현주 교장이 부임한 이후 차량통행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인근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여 낯선 사람의 무단침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418일 정문을 폐쇄한 바 있다.

 

정문폐쇄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주민 2,600여명은 국민신문고와 서울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장안초의 정문폐쇄 문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장안초 탁현주 교장이 전병주 시의원을 남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장안초등학교 행정사무감사는 6일 하루 종일 진행된데 이어 7일 오전에도 보충질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으로는 탁현주 교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종화 교육장과 초등교육과장, 교육연수원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문폐쇄 조치가 정당한지와 문제해결과정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정문폐쇄와 관련해 탁현주 교장은 그 동안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7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등 낯선 사람들의 무단출입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다. , 교직원 차량과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등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학교보안관이 1명밖에 없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을 폐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답변에서는 정문을 들어서면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과 주차장으로 향하는 교직원 차량이 교차하는 장안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며 거듭 정문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의원들은 지원청과 협의해 안전관리 보조인력이나 안전설비 설치로 등하교 시간이라도 정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양민규 의원),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문을 폐쇄한 것 아닌가?(채유미 의원), ‘정문폐쇄는 권한 남용이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학 선택권도 박탈 한 것“(장상기 의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한 가지 교육철학으로 정문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김수규 의원),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최후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폐쇄결정이다.“(황인구 의원), ”교장 논리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며 이는 과도하다. 학생안전도 담보하고 정문개방도 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문을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다.“(장인홍 위원장)며 한목소리로 정문폐쇄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탁현주 교장은 거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으며, 답변 중 치명적인 초등학교 사망사고가 많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시의원이 책임지신다하면 지금이라도 개방하겠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탁현주 교장이 손팻말을 들고 답변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렸다. 탁현주 교장은 정문을 폐쇄하기 전에 3-4차례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아이들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안전, 안전만 한다고 엄청 핀잔을 주었다고 했지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종화 교육장은 정문폐쇄 이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탁현주 교장과 다른 답변을 했다.

 

아울러 학교보안관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탁현주 교장은 지원을 말씀 드렸지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청에서도 등하교시에 안전관리요원, 보조인력 배치를 제안했지만 학교장의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정문폐쇄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던 성범죄자 수도 논란이 되었다. 탁현주 교장은 성범죄자 e-알림에서 확인했다며 학교 반경 1km이내에 성범죄자가 7명이나 있다,‘고 밝혔지만 장인홍 위원장 등은 광진구 전체에 14명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군자동에는 2명이 있다. 반경 1km5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학구와 중첩되어 있다.‘며 특별히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문폐쇄에 대해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장인홍 위원장은 아직도 관련자료를 못 받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특정방향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도록 문구를 만들었다.’며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병주 의원 고소 건에 대해서도 몇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의원을 고소하고 당 대표실에 갑질의원이라고 조치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탁현주 교장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전병주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말씀하시라. 그리고 저는 정문폐쇄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고소건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병주 의원은 실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보니 의정활동과 보도자료 관련 내용이었다.’며 유튜브 발언 때문이라는 탁 교장의 말을 반박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전병주 의원 고소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 질문하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이외에도 의원들은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다양한 지적과 의견을 내놓았으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황인구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장안초등학교를 찾아 정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등교모습을 관찰하기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탁현주 교장은 6일 최선 의원 질의당시 학생안전 확보시 당장 개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가 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팻말을 내렸으며, 7일에도 학생안전 확보는 (권리X)학교장 의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가 위원장의 경고를 받고 내리기도 했다. 7일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병주 의원의 답변에 강한 어조로 반박하다 장인홍 위원장의 퇴장명령을 받고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장 위원장은 장안초 교장의 답변태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질의응답에 무리가 있어 퇴장조치했다.”며 퇴장조치 이유를 밝혔다.

 

결국 서울시의회 장안초등학교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탁현주 교장의 퇴장과 함께 끝났다. 탁현주 교장은 시의원들의 정문폐쇄 철회 요구를 끝까지 반박하면서 선 안전확보를 요구해 정문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장안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장안초등학교는 이 문제 외에도 병설유치원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10개월여 지속되어온 장안초등학교 문제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9/11/15 [19:4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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