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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에서 해결해요.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각계 전문가 33인으로 구성 14일 위촉식
 
디지털광진
 

광진구는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구청 간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공론화위원회는 민선 7기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공약으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을 화합과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소통,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각계전문가 33인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날 위촉식을 갖게 되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 중 공론화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 7곳으로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처음이다. 공론화 사례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부산 간선급행체계 정책결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공론화, 강원도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및 운영방안 공론화 등의 사례가 있다.  

 

 

광진구는 공론화 의제가 설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공론화 추진방법을 논의한 후 전문가토론이나 세미나, 주민과의 숙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공론화 대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광진구는 이날 구의 주요정책현안으로 자양1촉진구역개발, 지하철2호선 지하화,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건대역 거리가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회의 모습     ©디지털광진

 

 

위촉식이 끝난 후 위원들은 향후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광진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만들어진 국립서울병원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병원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한 갈등현안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향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광진구는 현행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광진구의회가 개정에 쉽게 동의할지는 알 수 없으며 일부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광진구의회가 조례개정안에 동의할지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10/15 [17:1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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