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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학원일요휴무제 부작용 대책필요”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부작용 대책 촉구
 
디지털광진
 

289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교육챙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인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성행중인 스터디카페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가 성행중이라고 한다.

 

전병주 의원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다. 단속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하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잘 정비되어 유치원 시스템이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및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19/09/04 [16:4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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