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만 부자인 나라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     © 디지털광진

2년 전에 대통령께서 병원비가 없어서 사람이 죽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사회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후,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왔지만,「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건강을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특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 확대, 간호간병 서비스 일원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의정활동 중에 주민들로부터 간혹 접하는 의견에 의하면, 병원을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 것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말씀하셨던 보장성 강화의 대책이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는지? 보장률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그 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우려가 있다면 적정 규모의 법정 국고 지원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꾀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최대한 국고지원 목표에 이르도록 정부에서 협의 중이라 하니, “병원비로 인하여 가정이 불행해 지는 경우를 막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대한다.

다시 한번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