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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부채납 약속 이행해야”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열려.
 
디지털광진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사업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13일 광진구는 중곡역지구 종합의료복합단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일 중곡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오후 중곡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전혜숙 국회의원과 이 지역 시,구의원, 전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구청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로부터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개발사업 주요공사추진현황을 설명들은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사추진현황 설명에서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공사인 의료행정타운은 지난 201711월 착공해 내년 48일 중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아청소년진료소부지에 추진중인 지상공공공지 및 지하주차장 공사는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는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의료행정타운은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의료행정타운에는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8개 보건의료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해 주차장 확보요구는 정신건강센터내 지하주차장 100면을 활용 중에 있으며 공공공지 내 지하주차장을 100면 반영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주민휴식공간은 소공원과 공공공지에 설치되며 전철역 앞 소공원은 1,276.7반영했다. 지하철출구는 설계를 완료했으며 분수대 설치는 검토 중이다. 중곡역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구간의 캐노피 설치는 폭이 협소하여 반영하지 못했다. 지하철 출구는 출입구에서 신설게이트까지 88m 구간이 신설된다.”며 주민요구사항 실행계획을 밝혔다.

 

 

▲ 종합의료복합단지 조감도     © 디지털광진

 

 

공사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보건복지부 성토의 장이 되었다. 주민들과 구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정타운의 2.5%에 해당하는 3,4층의 사회서비스시설을 광진구에 기부채납(무상양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향후 구조변경이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부채납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을 들어 노유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할 수 없다고 해석해 법률상 충돌이 생긴 상황이다. 광진구는 다른 사례를 들어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광진구와 협의해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에 주민들은 거듭 기부채납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준종합병원 약속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당장 내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공사를 저지하자며 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압박했다.

 

전혜숙 의원도 주민들은 당연히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 와서 법을 들이대며 안 된다고 한다. 원래 기부채납 20%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준종합병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애초부터 주민들을 속인 것 아닌가. 주민들은 서울병원으로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복지부를 믿고 사업에 협조했다. 복지부는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회도 정례화하자.”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광진구에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잘 협의해서 현명한 타결점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박상준 과장은 복지부가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부개발계획을 세우며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시켰고 이에 따라 20% 기부채납(토지 17.5%. 건물2.5%)을 이행해야 한다.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용도지역상향이 이루어진 것이다. 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는 향후 기재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무상양여)를 매듭짓는 다는 방침이며, 이날 참석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공사현장 전경사진     © 디지털광진

 

▲ 배치도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6/13 [18:4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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