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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분위기 속 제225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서 재향군인 지원조례 심사보류,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부결로 논란
장경희 의원 신상발언 통해 “이경호 의원이 ‘밥값도 못하는 것들’ 막말로 상처"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2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으며,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재향군인 지원조례와 부결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장경희 의원은 이경호 의원이 밥 값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모욕적인 막말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이 통과된 후 발의한 의원들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 5건 원안대로 통과. 상임위에서 1건은 심사보류, 한건은 부결

이날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선서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조레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사용하는 동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이하 동일),

 

모범납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모범납세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정도를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올해 7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의 위임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4조가 동법 제41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역할 중복으로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5건이다.

 

이외에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박순복 의원 대표 발의)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심사 보류되었고,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2, 반대 4로 부결되었다.  

 

 

이경호 의원과 박성연 의원 의장 직권 상정요청,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 5분발언을 통해 재향군인 예우 관련 조례 심사보류를 비판하는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조례안 심사를 전후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호 의원과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연 의원은 각각 5분 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본회의에 의장직권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호 의원은 제가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안이 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성동구의회 행정위원회와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협의하여 재향군인회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모 의원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구청장은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 및 추진사업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는 재향군인회에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성동구는 지난 42일 통과되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본 조례를 심사보류한 이유와 조례개정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했는지, 해당부서와 재향군인회와 논의한 내용을 무슨 근거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답변부탁 드린다. 본 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박성연 의원     © 디지털광진

 

 

 

박성연 의원은 제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179월 시작으로 현재 43개 단체가 제정 중에 있고 서울시도 올해 38, 강동구도 417일 제정되었다. 저는 조례안의 시기 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3.0을 시작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2020이라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분야의 정보공개와 데이터를추진하고 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책개발에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정되지 않으면 정보의 단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조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였다. 심의과정에서는 너무 조례가 많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례가 많다는 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실효성이 없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자제하라는 말이다.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 조례와는 목적자체가 다르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위해 구성하고 정책연구공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조례안이 부결돈 것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투명한 행정과 정보공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며 조례 부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고양석 의장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권상정에 응하지 않았다.

 

장경희 의원 이경호 의원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모욕적 발언”,

이경호 의원 밥값하는 구의원 되자는 말. 윤리위 회부 알아서 해라

 

▲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장경희 의원. 사진 오른쪽 끝에 발언을 듣는 이경호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 디지털광진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장경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요청해 지난 4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직후 이경호 의원으로부터 밥 값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밥 값하는 구의원이 되자ᅟᅳᆫ 말로 해석해 달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 향후 지속적인 갈등을 예고했다.

 

장경희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지난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심의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저와 동료의원에게 가한 언어폭력에 대해 묵인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판단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 29일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당시 이경호 의원은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고, 저는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었다. 저는 이경호 의원의 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하지만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해 제한시키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문구수정을 제안했을 뿐 운영비나 사업비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례에 대해 논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원안통과가 아니면 부결을 요청했으나 본의원의 제안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원은 전은혜 부의장의 만류에도 명분을 가지세요. 명분을, 심사보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심사보류를 하지. 밥값을 해 밥값을.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의원이라고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저와 말하기 싫다며 절차대로 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가버렸다.

 

이 의원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보고 바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했으면서 본인에게 반말로 밥값을 못하는 것들이 의원이냐고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이 의원의 발언에 심한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광진구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의회 내에서 함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발언을 신청해 본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조례안이다. 이날 1시간 40분간 논의했지만 끝에는 논쟁에 되어버렸다. 밥 먹으러 가자 하길래 제가 밥 먹기전에 일 끝내고 가자하는 말을 했다. 그것도 잘못된 발언인가?. 복도에서 저한테 발언한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하라고 했다. 누차 이번에는 성동구의회 행정위원장과 본인,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협의했고, 해당부서와 협의가 된 개정조례안이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분들로 이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격모독, 언어폭력이라고 했는데 밥 값하는 구의원이 되자이렇게 해석해 달라. 이것에 대해 언어폭력을 했다고 정식으로 저한테 윤리위원회 올리던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 이날 본회의에는 성동광진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나타냈다.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5/04 [15:1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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