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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5회차)
 
디지털광진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 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민법837조는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1992. 12. 30.9217, 18 결정).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9/04/17 [18:2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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