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8일 ‘광진복지재단에 바란다’를 주제로 4월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 8일 진행된 포럼에서 박용수 사회자의 진행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경집 관장(사진 왼쪽), 민동세 이사장(가운데)이 청중들과 토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복지재단은 지역 내 위기가정 및 소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발기인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광진복지네트워크 주관으로 8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301호 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광진구청으로부터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설명 듣고 민간복지기관과 주민들이 재단에 바라는 점을 전달함으로써 복지재단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먼저 광진구청 서문석 복지정책과장이 광진복지재단의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재단을 위하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김경집 관장이 ‘광진복지재단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후 청중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문석 과장은 광진복지재단 사업계획 설명에서 “복지재단은 복지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광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복지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구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운영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지역복지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서문석 과장은 “설립초기에 기부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모금회 협약을 통한 인증모금과 지속적인 재단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기존 민간복지사업과 중복 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관내 민관복지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구는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연중 지속가능한 모금사업 추진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하며,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전달체계 확립,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 등 복지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을 설명하는 서문석 복지정책과장     © 디지털광진

서문석 과장에 이어 지역복지기관 대표들의 의견발표가 진행되었다. 민동세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재단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전했다.

민 이사장은 “서울시 7개구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실태나 역할개발 등에 관한 연구나 평가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광진복지재단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복지재단이 모금을 통환 재정확보로 틈새계층에 빠른지원을 한다는 설명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민간의 모금이 줄어들어 기부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모금으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상충된다. 또 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을 경우 기존 단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신규고용이 아닌 민간위탁 사업장에서의 이전되는 고용으로 순고용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광진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명시했는데 한편으로는 복지재단이 행정이 경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볼 때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장이 상근하며 사실상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오히려 복지재단을 알차게 만들 기회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추진과정 전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회복지기관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집 관장은 “타 자치구 복지재단은 주요사업으로 모금배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없다. 복지수요가 많은 광진구에서 민간시설 종사자로서 몇가지 개인적인 소견을 제안 드린다. 먼저 한정된 지역사회 안에서 모금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배분할지 협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이 복지재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복지관 정도 규모의 기관을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영세 민간기관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치구와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모금사업협력단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공공과 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민간기관 직원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전달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제 적용을 제한하여 전문 인력과 업무의 지속성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관의 경우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복지재단은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해 민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복지시설종사자나 복지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환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의회-사회복지현장-구민과의 가교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지켜보는 청중들     © 디지털광진

이어진 토론에서 청중들은 ‘복지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보다 충분한 기초를 닦고 적극적인 민간기관과의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중장년, 청년, 정신질환 등에 대한 복지도 고민할 것,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마무리발언에서 김경집 관장은 “복지재단 설립이 늦춰진 것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라는 의미 같다.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민동세 이사장은 “복지수요는 늘지만 재원은 한정되었고 전달체계가 삐걱이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추진되는 것 같다. 지속가능하려면 늦어지더라도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문석 과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 경청했다. 의견들을 통합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중과의 토론을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다. 이날 포럼에는 광진구의회 전은혜 부의장과 이명옥, 문경숙, 장경희 의원도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구청 복지관련 공무원들도 다수 참가해 복지재단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