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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에 임해야”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열어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의원회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는 ·중등교육법 제61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에 의해 5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대해 실제 연도별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 기준 점수가 1주기 평가 때와 동일하며,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병주 의원은,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교육청이 이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사고에 사전 고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의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운영성과 평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교 측에 이를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자사고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그럼에도 자사고측이 동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기초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보고서의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019학년도 평가 대상인 13교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평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기사입력: 2019/04/08 [16:1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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