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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광진구의회 파행
55회 임시회 파행운영, 부의장 사임표명.
 
홍진기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끝모를 미궁으로 빠져드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지친 구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의장불신임안 표결발표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26일 제 55차 임시회를 열었으나 또 다시 파행으로 진행되어 결국 의장 불신임안 표결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결과 발표 또다시 무산.

55회 임시회 안건은 지난 6월 7일 불신임안 표결이 끝난 의장 불신임안 표결 발표를 비롯하여 수해상황보고와 대책보고,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유승주의원 징계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수 차례 정회를 반복한 끝에 유승주의원 징계동의안은 유보되었고 다른 안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끝내 의장 불신임안 표결발표는 다시 다음 회기로 넘기고 말았다.

이날 임시회는 애초 10시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 10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비주류측이 불신임안 표결결과 불신임으로 나타난 추윤구의장이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류측만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되었고, 의장 인사말이 끝난 후에 곧바로 김선갑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제 55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의장 사임을 밝히는 김선갑 부의장


김선갑 부의장 사임표명

김선갑 부의장은 지난 6월 30일 부의장직을 내놓고 비주류측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지난 7월 2일 부의장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49조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향후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문을 연 후 양측의 싸움으로 인해 40만 구민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다. 부의장 사임을 계기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지역사회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며 사임의 변을 말했다.

이어 추윤구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어 구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지난번 의장 불신임안은 사유가 되질 않는다. 그 당시 상정을 안 시켰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한다. 의장이 된 후 신년회, 송년회 한번도 못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의회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오늘은 유승주의원 징계안 때문에 (비주류측이) 또 불참하려한다. 의회는 이제 순탄하게 가지 못한다. 서로 40만 구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며 의장불신임안 표결 이후의 생각과 현재의 심경을 말했다.

추윤구의장의 발언이 끝난 후 유승주의원이 본인의 징계동의안이 언급된 것에 대해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추윤구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다음안건으로 넘어가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광진구 김근섭 건설교통국장과 윤갑섭 생활복지국장이 차례로 집중강우에 따른 수해현황과 수해관련 이재민 구호현황 보고를 마쳤다. 다음 안건은 화양지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하지만 다음안건을 앞두고 11시 30분경 오재중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잠시 정회 후 공무원들을 돌려보내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해 추윤구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주의원이 다시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정회 후 추윤구 의장과 유승주의원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유승주의원은 의원의 신상발언조차 막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니까 의장이 불신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상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승주의원이 추윤구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때부터 또다시 지리한 정회가 이어졌다. 오후 4시경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결국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만을 처리한 후 이번에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여 55회 임시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다음 회기로 넘긴 채 산회하고 말았다.

결과만 보면 단순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척이나 복잡한 것이 현재 광진구의회 상황이다. 이날 표결결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주류측은 비주류측이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표결결과발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발표에 필요한 집계표가 법원에 가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에 반해 비주류측은 이것은 계산된 것이다. 유승주의원 징계동의안은 정치보복이며 또 다른 이슈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함이다. 어떻게 불신임을 받은 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는가?. 부의장 사임표명도 표결결과를 발표한 후 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당히 시간을 끌어 최대한 의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술책이며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며 의장 불신임안 표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어쨋든 6월 7일 의장불신임안 표결후 정회, 30일 불신임안 표결결과 앞두고 정회, 이번 임시회 또다시 정회 후 산회등 회의때마다 핵심안건을 앞두고 정회 후 산회라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어 광진구의회는 회의 소집의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있다.

유승주의원 징계동의안 또 다른 불씨

한편 지난 7월 25일 나종한의원(노유2동)을 비롯한 주류측 7명의 의원들은 비주류측의 핵심인 유승주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시켜 또 다른 불씨가 만들어졌다.

추윤구 의장은 김선갑 부의장의 사임표명이후 신상발언에서 유승주의원 불신임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유승주 의원은 지난 6월 26일 특별위원회 개최 시 의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회의에 불참하여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위원장으로써의 직무를 유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에 지방자치법 34조, 78조와 회의규칙 68조 및 79조에 근거하여 징계를 요구한다. 고 징계동의안 상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승주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주의원은 그 날(6월 26일)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장인어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관례대로 의회사무국에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재천의원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한 후 병원엘 갔다. 나중에 그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징계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날 회의에 참석하여 결산심사를 한 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 아닌가?. 나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 라며 징계동의안 상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진구의회 파행

의장불신임안 표결발표가 기대되었던 26일 제 55회 임시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산회됨으로써 광진구의회 사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미궁으로 빠져 8월 24일 의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김선갑 부의장은 더이상 구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결국 자리싸움이라 생각되어 매듭을 풀기 위해 스스로 부의장직 사임을 결심했다. 이제 공은 비주류측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며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비주류측의 유승주의원도 비주류측은 자리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주류측이 요구하는 추윤구의장 재추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류측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 규칙대로 처리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비주류측은 다음주에 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며 자체수습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기심을 버리는 광진구의회의 현명한 선택이 너무나도 아쉽다.
이제 광진구의회 파행은 특단의 조치나 타협안이 나오기전에는 8월 24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전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것이라는 현실적이고도 비관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번 수해 때 많은 구민들은 구의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수현장을 둘러보고 침수피해를 당한 구민들을 위로하였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침수의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던 우리동네 선량의 모습을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의회의 모습은 구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 구민을 위한 정치 봉사하는 의원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의회 운영과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의견의 존중과 소수의견의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의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결국 구민들은 의회 전체를 불신하고, 지방자치제를 불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광진구의회의 현명한 선택이 아쉽기만 하다.

 
기사입력: 2001/07/29 [07:2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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