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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수정은 구의회의결이 있어야 가능”
김선갑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박성연 의원 “적극적인 노력 부족”
 
디지털광진
 

지난 13일 진행되었던 박성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오기 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수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20일 열린 광진구의회 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갑 구청장이 박성연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0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진행되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갑 구청장이 답변한 후 박성연 의원의 추가질문에 최한철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선갑 구청장은 답변에서 먼저 공유재산토지의 합병과정에서 숫자를 착오 입력하여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수치가 착오 작성된 바 있고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시된 사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답변에 앞서 재정공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이 작성한 결산()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승인을 통해 결산이 확정되고 그 결과를 갖고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며 재정고시 과정을 설명한 후 답변을 이어갔다.

 

김 구청장은 쟁점사항으로 첫째, 박성연 의원이 토지가액 오류를 지적하기 전인 20181월에 우리구가 먼저 수치오기를 발견하고 공유재산시스템의 토지가액을 바로잡았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등급을 받았다. 둘째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수정사항을 소급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첨부서류 토지가액은 201712우러 31일 기준으로 출력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 먼저 결산이 끝나면 구유재산 3,570억원이 사라진다는 내용은 잘못 표기된 자료가 정정되는 것일 뿐 실제 구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며 재정분석상 평가자료는 정확히 작성된 2017년 재무재표 재정상태표를 근거로 입력하였으므로 인센티브 불이익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구가 증가된 토지가액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구에서는 예산심사시 관련내용을 소명했고 행안부에도 숫자오기에 대해 수정가능여부를 문의했다.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341항에 따라 구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해주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구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맡고 구의회는 예산심의와 결산의 권한을 갖는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맞물릴 때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실있는 공유재산관와 재정운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성연 의원은 제가 질문 드린 것 중 결산을 하면 재정공시에서 재정수치 그래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작년 1월에 발견했으면 당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알려 결산 때 구의회에서의 실수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재정공시 때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본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한철 기획경제국장은 구 담당과장이 행안부에 문의했고 해결방안을 찾았다. 재정공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산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의회가 승인한 결산서는 그 자체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적법하게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를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박성연 의원은 다시 행안부에서는 수정공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방법이 있다. 저도 문의해서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구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최한철 국장은 다시 행안부 답변은 그렇지 않다. 의회를 통하지 않은 임의 수정은 안 된다는 것이 행안부 답변이다. 잘 못된 것은 본회의 의결 후 시정요구가 있어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수정하겠다.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은 그래프일 뿐 토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재 재정상의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의원님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최한철 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결산서 수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자 김선갑 구청장이 다시 답변을 자청하고 나섰다.

 

김선갑 구청장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의원께서는 공유재산 수치 오기된 것을 왜 바로잡지 않는지, 방법론에 대해 왜 설명하지 않는지 질문하고 있다. 바로잡는 것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결산검사과정을 통하거나 구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구청과 의회는 기능만 다를 뿐 지향하는 바는 같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구에서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2018년 결산안 만들 때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아 구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고 답했다.

 

박성연 의원은 제가 받은 답변으로는 결산수정은 못하지만 재정공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구에서 과정에 대해 의회에 설명해주고 방법을 이야기 해주었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이 방법을 찾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재정공시 수정이 가능하다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말씀드린 2가지 밖에 없다. 있다면 더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2가지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고양석 의장은 규정에 따른 질의응답시간은 10분인데 그 시간을 훨씬 넘겼다.”며 질의응답을 제지한 후 “328일부터 결산이 시작되니 늦었지만 거기에서 수정하면 될 것 같다.”며 구정질문을 모두 끝냈고 박성연 의원은 행안부에 질의해 의회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직접해결방법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9/03/21 [12:5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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