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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3회차)
 
디지털광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 문

A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 18 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A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이후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이 된 경우 당사자가 다투어야 할 행정작용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제1항 제6, 6조 제3, 4, 74조의 18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18 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18 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45953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A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이의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9/03/20 [15:5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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