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속한 광진구는 2019년과 7월부터 5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광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의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서울시 주민자치회 성과     ©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Ⅳ]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성과와 사례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현 사단법인 마을 이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년이 되었다

▲ 김승호 단장     ©디지털광진

주민이 모여 마을의 어려움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자 진정한 주민의 의한 자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겠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4개 자치구(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26개동에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치회 위원 신규 구성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의제를 찾기 위한 분과구성,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까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해냈고 성과를 내었다.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 주민의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 2018년 11월 19일 진행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 공유회 자료에 의하면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과원은 1732명(동별 평균 66.6명)이나 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 평균 23명인 것에 비해 22.9명(102%)이 증가한 수치다. 구성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로 다양화 되었다. 참여연령도 다양해졌다. 위원 중 29.4%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40대 이하 젊은 주민의 수가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2.3%)씩 분과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자신들의 문제만을 고민하지 않았다.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등 총 255개의 의제를 발굴했는데 청소년, 노인, 아동, 장애인, 1인가구 등 상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를 위한 의제도 44개나 발굴했다.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결정한 의제는 서울시 참여예산은 물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서면서 행정지원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발성,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주민참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에 의존하는 주민자치와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고, 직접 해결해 가는 경험을 통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동체를 위한 모임과 토론이 우리 마을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일상적 풍경이 될 것이다. 주민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자치활동에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주민관계망은 촘촘해지고, 마을생태계는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행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마을의 고유한 자치문화를 만들고 민관이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가게 될 것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사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여러 사례 중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례집 『마을을 움직이는 주민자치 이야기』에서 ‘주민자치를 향한 민과 관의 환상적 케미’라는 제목의 도봉구 방학 2동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 한다.

▲ 방학2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 디지털광진

방학2동이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러운 전환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윤윤숙 회장: 방학2동은 마을계획단 활동을 1년 동안 한 후에 주민자치회를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20일 49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을 받았고, 1월에 워크숍을 통해 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 1월 26일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로 임원단을 구성했어요. 2월부터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했던 7개 분과를 그대로 이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분과를 주민의 관심과 세대별로 나누었어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엄마야 놀자 분과’,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볼빨간 사춘기 분과’, 물건이든 정보든 뭐든 나누는 나눔 분과, 마을의 맛집과 공간을 탐방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작은 축제도 열어보자는 ‘즐거운 마을 분과’, 어르신들의 일상이 마을에서 활기차도록 활동해보자는 ‘꽃보다 청춘 분과’,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친환경 마을살이를 실천해보자는 ‘빛나는 방학2 분과’, 마을의 교통 환경과 방학2동만의 특색 있는 버스정류장을 고민하는 ‘차차차분과’가 있어요.

주민총회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하나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안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치회관 위·수탁 준비에 관한 건, 세 번째는 2019년도 진행할 서울시 참여예산 관련 마을의제를 결정하는 건이었어요. 특히 세 번째 마을의제 관련해서는 한 개 분과당 하나의 의제가 아닌 몇 개 분과가 모여서 의제를 제안했어요. 그렇게 나온 세 가지 마을의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순환마을 만들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친환경 순환마을 만들기, 나눔 순환마을 만들기였어요.

주민자치회 활동에 동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방학2동 조정현 동장 : 저는 방학2동 동장으로 오기 전 도봉구에서 마을공동체 팀장과 과장을 지냈어요. 방학2동의 마을계획단 활동을 알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계획단 활동이 주민자치회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요. 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고,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계획단을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를 염두하며 진행했습니다. 마을계획단 구성원들에게도 주민자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을계획단의 사업도 주민자치회의 연장선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는 서로 존중할 때 생깁니다. 간혹 시나 구에서 어떤 사업을 설명하며, 주민자치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오기도 해요. 그러면 주민센터는 안 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동에서도 다 하니까요. 저는 구청장님께 방학2동 나름대로 주민자치를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건 당장 내려오는 사업 하나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사업 숫자를 늘리기 위해 주민들 옆구리를 절대 찌르지 말라고 강조해요. 주민들에게 안내는 충분히 하되,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선배로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될 후배 동 주민들에게 방학2동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주민자치회 윤윤숙 회장: 여성 회장으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려고 노력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풀어지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남성보다는 여성 위원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도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야간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죠.

주민자치회 김기선 부회장: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또 주민자치회 위원은 권력이 없어요. 옛날처럼 ‘완장’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 임혜정 간사 : 간사를 한다면 일을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은 배우면서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간사는 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간사는 향후 지원관님이 계시지 않을때 주민자치회의 살림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물론 지원관님 역할은 회장, 부회장님께서 함께하겠지만, 살림을 한다는 건 돈도 잘 써야 하지만 사람도 잘 다독여야 해요. 또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융통성도 발휘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학2동 주민들이 꿈꾸는 방학2동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 윤윤숙 회장 : 저는 방학2동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삶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마을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이란 게 결코 쉽진 않다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과 품을 팔아서 마을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남녀노소,방학2동의 전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김기선 부회장 : 저는 마을정부는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1~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가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1기인 우리가 지금 그 초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은 위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약 200~500명은 된다고 봐요. 그분들과 함께 방학2동 전체 주민 2만 5,000명에게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방학2동이라는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