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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3,574억원 오기 표기됐다"
박성연의원 구정질문서 밝혀, 일부의원들 “의회도 책임, 박 의원 발언 부적절”
 
디지털광진
 

13일 열린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구유재산이 3,574억여원 오기 표기 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결산검사를 잘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이 의회의 위상을 해치는 일이라며 맞서 의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성연 의원     © 디지털광진

 

 

박성연 의원 '행정착오로 구유재산 3,574억원 부풀려져'

박성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 때 광진구 공유재산(구유지)이 전년대비 3,815억원(20.9%) 증가된 것을 발견했다. 사유를 확인한 바 해당부서는 구유지 취득면적 4,531453,163로 착오 입력했고 당시 공시지가 788,700원을 적용한 결과 3,574억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해당 토지는 201765일 오기 표기되었고 2018115일 누락재산은 수정입력 된 것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수정은 했으나 결산서 작성은 오기 표기 된 상태로 있었다. 시점 상 이해가 안 된다. 결산검사 때도 보고하지 않았고 결산승인 시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연말 예산심사시에도 잘못 표기된 상태로 예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심사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결산검사위원과 구의원이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구청 홈페이지 재정공시와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구유재산은 여전히 3,574억원 부풀려진 채로 공시되어 있다. 구유재산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3,574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된 상태로 모든 예산 결산서류가 잘못 작성되고 있는데 누구하나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잘못 표기된 재정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은 바로잡아야 하며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청과 구의회가 될 것이다. 재정공시 오류는 지방재정법 60조 위반에 해당되며 재정법령의 준수에서 감점되고 재정분석대응도 감점된다. 집행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정공시를 바로잡고 지방재정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도 바로잡기 바란다. 아울러 올해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 감소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결산 잘 못한 의회도 책임, 구정질문은 의회 망신시킨 것

한편, 박성연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박순복 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지만 고양석 의장은 박순복 의원의 발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박성연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는 추윤구 의원(민주당)5분 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의 구정질문을 비판해 박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추윤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구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하고 의회는 심의와 결산권한을 갖는다. 2017년 결산과 관련해 구의회는 2018911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의결했으면서 이제 와서 구정질문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우리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의회의 위상이 걸린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화는 것이다. 구청과 의회를 망신시킨 것으로 잘못했다.”며 박 의원의 구정질문이 결국은 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박성연 의원은 구정질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구정질문에 대해 동료의원이 비판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신상공격도 처음 있는 일이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으며, 안문환 의원(자유한국당)박 의원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숨기지 않고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박성연 의원을 감쌌다.

 

▲ 본회의가 끝난 후 추윤구 의원과 박성연 의원이 구정질문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디지털광진

 

 

논란 끝에 구정질문은 끝이 났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의 공유재산이 착오로 한 해 동안 20%나 증가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산검사를 진행한 구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박성연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해하기 힘들다.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막아설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구의회의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연 의원의 구정질문에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20일 제2차 본회의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03/14 [09:0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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