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잘 추진되고 있나?’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질의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진행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비판하고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질문했다.

 

▲ 지난달 2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병주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공공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된 한유총의 집회 및 주장은 모순된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대응책 및 의견을 질의하였다.

 

전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가 면제,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의 45%가 국가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형태가 아닌 자영업체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유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에듀파인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상 엄연한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좌파세력의 유치원 장악설과 사회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억지 주장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및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03/05 [10:0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