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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조례
박성연 광진구의원,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고독사 관련조례 제정
 
디지털광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로 대표되는 구정 견제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제·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구민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대부분 의원 개인의 노력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지난 1월 14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박성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러한 가운데 박성연 의원의 발의로 19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예방 조례안은 지역단체, 집행부와 사전 논의를 통해 제정돼 새로운 실험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박성연 의원은 집행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의 시민단체에 조례안을 전달하고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의 요청에 구는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홀몸어르신들의 실태를 파악해 자료로 만들었다. 정책세미나는 지난 114일 박성연 의원과 광진복지네트워크 관계자,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되었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타당성을 재검토했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원과 정신건강복지관련 대책, 현재 고령층 중심의 의료정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례안 발의 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세미나를 거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예방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본회의 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정책세미나에 참여했던 광진복지네트워크 모은정 간사는 지난해 10월 복지네트워크 주관으로 광진포럼에서 ‘1인가구 고독사의 실태와 대안마련을 주제로 토론했다. 고독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고민하면서 관련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박성연 의원이 조례를 준비한다고 해 반가웠다. 조례안을 받아보고 복지네트워크에서 사전에 검토한 후 정책세미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조례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수고해주신 구청 담당 공무원과 박성연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연 의원은 이전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이 없이 조례가 발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전에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했고, 단체들의 의견도 들었다. 간담회는 집행부, 단체와 조례를 최종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실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단체들의 요구와 집행부의 설명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조례를 발의할 때 지역단체, 주민들과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성연 의원은 현재 20여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청년기본조례공동주택 관련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동안 30년 가까운 광진구의회 역사에서 의원들이 조례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토론회 등 공식적인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연 의원의 새로운 시도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향후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2/21 [18:2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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