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 질 문

A는 채권자인 B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제3자인 C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B가 아닌 제3자 C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유효한 것인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위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 B, C 3자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등으로 제3자인 C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